주간경향(총 846 건 검색)

유일하게 “정보 없다”는 대검(2024. 05. 06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별도 규정 없어 천차만별…‘혈세 물 쓰듯’ 일부에 눈총(2024. 05. 06 06:00)

.... 그러나 대검찰청만 유일하게 ‘정보 부존재’, 즉 자료가 없다고 통지했다. 모든 시민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디지털 시민참여 확대, 정부 신뢰 높이고 민주주의 강화”(2024. 04. 08 06:00)

... 때 시민들의 의견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길 원한다”고 말했다. OECD는 2021년 발표한 ‘핀란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원동력’이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핀란드 역설’을 언급했다....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37)기획재정부의 개혁(2024. 03. 29 16:00)

... 각종 정부위원회, 혹은 타 부처에서도 고위급 자리를 차지하고 은퇴 후 지자체장으로 선출되거나 공공기관의 수장 및 임원 자리를 독차지한다. 그 힘의 원천에는 예산실이 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장애인 임금은 주는 대로…최저임금도 그림의 떡(2024. 03. 12 06:40)

... 대비 장애인구 비율(5.2%)의 4분의 1 수준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3년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3.6%, 민간기업이 3.1%다.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선거 단골 공약 “산은 부산 이전시켜” 넘어야 할 산은?(2024. 02. 26 05:30)

... 있다”고 했다. 과거 산은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도 소환된다. 산은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서 잔류기관으로 분류된 데 이어 2018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122개...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성희롱 피해자 기어코 해고한 남도학숙(2024. 01. 26 16:30)

.... 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 기숙시설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질병휴직 거부 뒤 무단결근 처리 남도학숙은 2023년 12월 28일 A씨를 해임한다는 내용이...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취재 후]지방은행 ‘존재의 이유’(2024. 01. 23 05:30)

..., 디지털 수준 등에서 이들과 경쟁이 안 된다. 지역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주거래은행 선정에서 지방은행을 외면한다. 지자체 금고는 농협은행과 같은 시중은행들이 꿰찬...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민원사주’ 제보자 색출…사라진 공익신고자 보호(2024. 01. 19 15:00)

... 등에서 명시한 신고자 보호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련된 법으로 제62조는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제발 구해주세요” 사육곰 300마리의 외침(2024. 01. 12 16:15)

.... 정부도 나름 준비는 하고 있다. 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공공기관·법인 등에 위탁해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농장에서 사육을 포기하는...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