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5 건 검색)

대체복무,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2024. 04. 01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9)출산율 0.7에 대처하는 노동법의 자세(2023. 12. 04 07:00)

... 대우한 것은 B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광주지법 2012나10375: 확정).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수감자와 똑같은 일···기간 절반 채우고도 대체복무 거부 선택(2023. 11. 24 16:40)

...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첫 번째 대체복무 거부자는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변론이 모두 종결됐지만, 법원은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키로 하고...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11)고용상 성차별 당했다면 노동위 찾아가세요(2022. 06. 03 11:23)

...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할 때 남녀를 차별했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광주지법 2001고단2938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관련 새 제도 1987년에 제정한...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막 내린 ‘전두환 군부’, 되살아난 ‘그날의 비극’(2021. 11. 26 21:28)

... 단체 회원은 전두환씨가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다른 차를 타고 광주지법을 빠져나가자 사죄를 요구하며 빈 차에 계란과 밀가루를 던졌다./우철훈 기자 전두환씨가...

주간경향>정치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포커스]40주년 ‘5월 광주’를 기억하는 방법(2020. 05. 15 16:55)

...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년여 만에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씨는 자신의 책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같은 날

주간경향>사회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광주 대광여고 스쿨미투, 무엇을 남겼나(2020. 02. 21 16:01)

.... 처벌위주의 분위기 속에서는 교사 스스로의 반성과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어교사 ㄹ씨(62)에게...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중개업소 통한 국제결혼의 매매혼 ‘예고된 파경’(2019. 07. 19 15:27)

... 있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인 남편(36)이 지난 7월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예쁘게 차려입은 베트남 여성이...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세월호 침몰 ‘진실 규명’은 언제쯤(2019. 04. 08 15:24)

... 완전히 상실하고 침몰하였다.” 이는 앞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1심 판결에서 정리한 사고 원인과 동일한 결론이다. 즉 배의 균형을 유지하게끔 하는 ...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주간 舌전]“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2019. 01. 07 15:14)

...·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월 7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앞서 그는 ‘광주까지 가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

주간경향>정치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