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9 건 검색)

“우린 10년 싸운 세월호 가족에게 빚졌다”(2024. 04. 15 06:00)

...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인정됐고,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등 국가 폭력도 드러냈다. 그렇게 받은 국가배상금을 피해자들이 한 가정당 500만원씩 3억원을 모아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기금으로 모은 것도...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10년 세월 죄인처럼…긴 송사 끝에 무죄판결 누가 알아나 줄까요(2024. 01. 19 15:00)

... 따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 실제 배상액 지급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경이 압수한...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경찰수사 ‘인권보호’ 훈령으로 시행한다(2023. 03. 31 11:24)

... ‘위법 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2007년 ...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윤 일병 사건, 쓰린 마침표(2022. 10. 07 14:00)

... 고발했다. 군검찰은 고발된 사람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진실을 찾을 방도가 사라진 유가족은 국가배상소송을 걸었다. 개개인을 처벌할 순 없더라도 사법부가 사인 조작의 책임을 규명해줄 수 있으리라...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검수완박 100번 해도 시민은 문전박대당해”(2022. 10. 07 14:01)

... 들었다. “법원, 검찰에 이어 세 번째로 다루려는 주제는 국가다.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하면서 국가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국가가 쓴 답변서가 맞나...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포커스]쪽지예산은 존재하지 않는다(2020. 12. 18 14:59)

... 지출액 예상치만 변경했다는 의미다. 지방채인수금액 5000억원, 국민연금지급액 3000억원 그리고 국가배상금 지급 1000억원 삭감도 마찬가지다. 모두 국회 예산삭감이 실제 지출금액을 경제적으로...

주간경향>경제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산재 책임 떠넘긴 김천시, 지금은(2020. 10. 23 15:02)

... 인정했다. “이 사건 사고는 공연장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김천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천시 역시 항소했다....

주간경향>사회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키즈 법률카페](6)어린이집·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치면(2020. 07. 24 16:02)

... 적게 인정된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사가 교육공무원이므로 이들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주간경향>사회 | 박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

[만화로 본 세상]홀-세월호 의인 김동수씨 이야기(2020. 02. 28 14:07)

... 만든 기억공간 ‘수상한 집’이다. 이곳은 강광보씨가 재심에서 승소한 뒤 받게 된 국가배상금에 시민펀딩이 더해져 탄생했다. ‘수상한 집’은 공간을 찾지 못해 문을 닫았던 ...

주간경향>문화/과학 | 박희정 기록활동가

[신간]거래된 정의 外(2019. 12. 16 15:09)

... 전교조, 쌍용차, 국정원 선거개입 등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뒤집었다. 국가배상의 청구 시효를 종래의 3년에서 6년으로 줄인 결과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주간경향>문화/과학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