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75 건 검색)

‘의대 증원’ 정부의 뒷걸음질, 출구 찾을까(2024. 04. 22 06:00)

... 늘리면 인력난으로 붕괴해 가는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으로도 의사들이 흘러갈 것이라 본다. 일종의 낙수효과다. 그러나 보상체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의료진의 필수의료 영역 이탈은 계속될 수 있다....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탈출구는(2024. 02. 02 17:35)

...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 감세를 추진했다.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다. 현실은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메디칼럼](35)의대 증원 여론몰이의 의도(2024. 02. 02 17:35)

... 번의 공청회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언론에서는 서울대 김모 교수가 주장하는 낙수효과에 대한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 교수가 얘기하는 낙수효과는 여러 면에서 허점이...

주간경향>건강 | 박병호 아이호성형외과 대표원장

[취재 후]‘낙수효과’ 넘어 정교한 시스템을(2023. 12. 11 07:05)

이르면 올 연말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정해진다. 일각에서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도 채워질 거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미 시장화된 의료 현실에서...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지역 의무복무 등 제도적 변화 없인 의대생 늘려도 도루묵”(2023. 12. 01 16:40)

... 현상이 더 강화된다고 우려한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낙수효과’라는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왜곡된 의료계 시스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취재 후]누가 경제위기를 키우는가(2023. 10. 27 11:20)

... 대상 복지지출이 우선 삭감될 여지가 크다. 조세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검증된 적 없는 ‘낙수효과’를 믿고 세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리란 기대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불평등의 경제학](17)불평등은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2023. 10. 06 11:06)

... 폭력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역설한다. 현재 한국 정부의 정책은 어떤가.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낙수효과 경제학에 기초해 부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를 실시했고 경기둔화에도 재정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주간경향>경제 |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

세법개정안 ‘복합위기 대응’에 적합할까(2023. 09. 08 11:24)

... 있는 편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2022년 21.2%)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0%)보다 낮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복합위기,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 글쎄요(2023. 04. 21 13:56)

..., 낸드 고정가는 지난해 1~5월 4.81달러 수준에서 올 3월 3.93달러까지 각각 떨어졌다. 리오프닝 낙수효과는 존재할까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무역수지 흑자 1위국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6개월...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9)‘좋은 불평등’이 가능키나 한가(2023. 01. 27 14:41)

... 낙수효과를 통해 하위계층의 소득도 높여줄 것’이라는 가능성에 두고 있다. 하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수십년을 한국에서 체류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소득...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