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11 건 검색)

[오늘을 생각한다]‘감금 쇼’를 벌이는 인권위원(2023. 11. 15 07:00)

... 걸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식 보도자료인 양 자기 입장문을 배포하고 위원장을 비방한다. 마치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재가도 받지 않고 대법원 명의로 현안에 대한 개별 입장을 발표하는 격이다. 세상...

주간경향>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8)무기계약직은 차별이 아니라지만(2023. 11. 03 11:12)

... 사회적 신분은 인정하고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자는 별개 의견도 있습니다(대법관 1인). 61쪽의 긴 판결문에는 다른 의견에 대해 노동법적 인식의 빈곤함이 매우 안타깝다는 등...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편집실에서]마지막 보루(2023. 08. 25 10:55)

....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말할 것도 없고, 법관 평가 및 승진 제도 개편, 대법관 제청과 고위 법관 인사 등을 통해 법원 수뇌부의 의중이 판사 개개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간경향>오피니언 | 권재현 편집장 jaynews@kyunghyang.com

박영수 기소도 꼬인 ‘50억 클럽’ 뒷북 수사(2023. 07. 21 11:16)

... 것인가. 퇴임 두 달 뒤 화천대유 고문에 올라 월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도 않았다. 남욱은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주간경향>정치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윤석열의 카르텔 ‘그때그때 달라요’(2023. 07. 14 11:21)

...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단골 소재라는 점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준다. 최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앎의 감각(2023. 07. 07 11:28)

... 방도가 없겠다 하고 포기한 일도. 다큐는 2005년 새만금 소송 최종 판결 시 법대 위에 앉아 있는 대법관 13명의 근엄한 표정을 비춘다. 판결문이 낭독되자, 누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친다. ...

주간경향>오피니언 |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

집회 강경대응이 ‘적극행정’이라고?(2023. 06. 02 11:30)

... 어떤 요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화제가 대법관 등이 퇴근했을 수 있는 일과시간 이후에야 열렸다는 점도 강제해산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2)‘사회통념’의 지평선(2023. 05. 19 11:24)

... 5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사회통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단독]성희롱 사건에도 예방교육 손 놓은 남도학숙(2023. 02. 17 11:05)

....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2차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022년 8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공익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철회하라”...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곽상도 아들 ‘공범’ 기소 안 한 것이 검찰의 큰 실수”(2023. 02. 17 11:05)

... 갚았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면서 월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도 ‘현재진행형’이다. 남욱 변호사는 최근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

주간경향>사회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