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7 건 검색)

아동의 생존권 위협하는 이면도로(2024. 02. 06 05:30)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국회가 세림이법을 지우려 한다(2023. 12. 26 07:00)

... 계류 중이었고, 사고 이후 13건이 추가로 발의됐다. 같은 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 26개 법안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됐으니 바로 세림이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교흥...

주간경향>오피니언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송파구는 왜 불법주차에 관대할까(2023. 09. 01 10:56)

... 운행차량)의 증가 여부에 따라 주차민원에 편차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경고장을 발부하는 송파구청의 단속행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단속방침을 과태료에서...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단독]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 문구·크기 통일(2023. 07. 28 11:06)

... 의원(2022년 9월)이 각각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됐다. 스티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반려동물은 ‘물건’일까 아닐까?(2023. 07. 21 11:15)

... 이른바 ‘로드킬’이 발생했을 때 동물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있다. 동물이 사고를 당했을 때 구호 의무가 없어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신간]동물에게 다정한 법 外(2022. 06. 10 14:05)

.... 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인 ‘동변’은 말의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동물권 인식이 사회 전반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물...

주간경향>문화/과학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킥보드·공공자전거 ‘헬멧 딜레마’(2021. 05. 21 13:35)

... 감소폭이 큰 곳은 이용률이 절반가량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달 동안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법규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주간경향>경제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언더그라운드 넷]공유 킥보드에 흔한 과태료 처분?(2020. 10. 16 15:47)

... 해당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이 관계자의 말. “어쨌든 도로교통법상으로 킥보드를 타는 건 13세 이상만 가능한 것으로 안다. 애들이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자전거로 어디든 막힘없이 가고 싶다(2020. 09. 21 12:21)

... 한다. 자전거우선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도 많다. 자전거 이용 안전한 환경 먼저 만들어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게 된다. 좌회전할...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법률 프리즘]뒤늦은 음주측정, 거부해도 되나(2020. 09. 04 16:27)

... QR 코드로 ‘음주운전 안 하기 똑똑한 약속 캠페인’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있다./오비맥주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주간경향>사회 |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