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5 건 검색)

“한류, 개 식용으로 타격 입을 것”(2023. 09. 15 10:59)

... 느꼈어요. 이제 더 중요한 진전이 필요합니다.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할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개 식용을 불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케빈 “영화 <누렁이...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사형집행 시설 점검, 단순 엄포? 재개 신호?(2023. 09. 08 11:24)

... 게 바람직해 보인다. 의사를 수렴해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게 가장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형폐지 여론이 높았던 적은 없다. 심지어...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꼬다리]연진아, 그 이름을 부를 때(2023. 04. 28 10:55)

.... 하지만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가 이뤄져야만 피해자 구제가 완성되는 법치국가는 정상으로 볼 수 없다. 모두가 사적 복수를 꿈꾸는 현실은 법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주간경향>사회 | 이유진 사회부 기자 yjleee@kyunghyang.com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 뒤에 숨는 윤 정부(2023. 02. 10 11:37)

...’ 적폐가 있다. 사법정의를 적용하는 시기를 놓고 여야 간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법치국가라면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권 스스로 옳다고 믿는 사안을 추진하는 ...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위험이 닥치기 전에 ‘기후정의’ 헌법에 도입해야”(2022. 09. 16 14:51)

... 한축으로 환경국가원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헌법 기본원리에 민주주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가 들어와 있다. 환경국가원리가 도입되면 국가에 환경 보호의 의무를 강하게 부여할 수 있다....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장르물 전성시대]나쁜 아이들(2022. 04. 08 14:53)

... 택했나 때때로 범죄극은 기꺼이 응원할 만한 범죄를 다룬다. 우선 대부분의 복수극이 그렇다. 법치국가라면 무조건 죄악시할 사적 단죄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악랄한 상대에게 받은 수모와 고통을 갚는...

주간경향>문화/과학 | 강상준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방구석 극장전]OTT로 만나는 새로운 영화비평(2022. 01. 03 13:33)

... 보면 새삼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시리즈 내내 한국영화가 꽤 여러편 언급된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금기시되지만 대중의 욕망 한구석에 잠재한 ‘사적 제재’를 영화가 어떻게...

주간경향>문화/과학 | 김상목 대구사회복지영화제 프로그래머

[원희복의 인물탐구]‘여순사건’ 서울유족회 이자훈 회장 “역사 망각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2019. 10. 25 17:53)

....” -당시 경찰의 수사기록이 있는가. 상당수 민간인은 재판도 없이 무차별 살해됐다. “법치국가에서 이들을 연행하거나, 수사하거나, 재판하거나 한 기록이 없다. 민주공화국에서 불법과 무법으로

주간경향>사회 | 글·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사진·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법률 프리즘]심신미약 이유 형 감경에 대한 오해(2019. 06. 10 10:01)

... 능력이 없는 자와 정상인을 똑같이 취급해 같은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게 법의 정신이다. 현대 법치국가 가운데 책임능력을 형 집행에 반영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주간경향>사회 | 백인성 변호사(<머니투데이> 법률전문기자)

[표지 이야기]초법적 삼성공화국이 ‘불행의 씨앗’(2017. 08. 29 10:44)

...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날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재탄생한 날”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5년이라는 형량을 놓고서는 “죄의 무게에...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