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9 건 검색)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7)소년법, 무엇이 문제인가(2020. 11. 20 14:24)

... 많은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데, 행정부와 법원의 정성과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소년부 판사와 보호관찰관, 소년원과 아동복지시설이 적절하게 개입하고 교화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고 역량을...

주간경향>사회 |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포커스]무도실무관 보도 이후, 처우는 달라졌을까(2020. 03. 20 15:31)

... 전자발찌를 찬 기결수나 가석방된 부착자를 맨몸으로 상대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점, 보호관찰관과 동일한 전자부착장치 대상자 관리·감독 업무를 하면서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문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포커스]가석방 확대 이면의 ‘교도소 외주화’(2020. 03. 20 15:31)

... 전담보호관찰’도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일대일 전담보호관찰이란 보호관찰관 1명이 전자장치부착 대상자 1명을 24시간 관리·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전자발찌 착용자 난동 모른 척하란 말인가요(2019. 04. 29 11:04)

... 후 일정 기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법적으로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들이 담당한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 전반을 책임진다....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IT 칼럼]범죄 예측 알고리즘은 공정할까(2019. 02. 18 15:33)

...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 러닝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사법부가 활용하는 알고리즘은 애초에 보호관찰관들을 돕기 위해 고안됐다. 범죄자를 유형화해 교화 프로그램의 적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주간경향>경제 | 이성규 메디아티 미디어테크랩장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도주 ‘허점’(2018. 04. 16 14:46)

... 믿었다. ㄱ씨의 추적장치를 찾은 과정에서도 ㄱ씨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보호관찰소는 ㄱ씨가 보호관찰관과의 통화에서 “대리운전 차 주인이 추적장치가 담긴 봉투가 더러워서 고속터미널 근처...

주간경향>사회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소년범 처벌 강화보다 ‘회복적 정의’를 세우자(2017. 10. 10 18:53)

...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일본에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의 심정을 보호관찰관을 통해 가해자에게 전달하고, 가해자의 반응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가 있다. 정보 부족으로...

주간경향>사회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끝나지 않는 내부고발자의 고통(2016. 06. 28 09:47)

... 무죄 내려도 재징계 두고 법정다툼… 법무부 보호관찰관 정신과 입원까지 약 1년 전인 지난해 6월 23일, 법무부 보호관찰관 ㄱ씨(42)는 2년 반 만에 직장으로 복귀했다. ㄱ씨는 ‘소년원 도가니’...

주간경향>사회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커버스토리]전과자 관리 문제 있다(1970. 01. 01)

.... 선진 외국에서는 사회 내 거처를 갖고 생활하면서 교육 참가나 직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보호관찰관이 면밀하게 감독·통제한다. 표창원 교수는 “미국과 영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은 보호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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