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6 건 검색)

징계의결기록으로 본 ‘민주화 후 첫 장군 강등’ 전말(2022. 12. 02 11:09)

...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한수빈 기자 전 실장은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주간경향>정치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법을 만드는 마음(2022. 08. 26 14:27)

... 정한 군사경찰과 피해자가 고인이 되기까지 두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군검찰. 군수사기관의 부실수사는 이 중사 사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문제는 군사법원과 군수사기관이 사달을 낸 게 하루...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두 참사’ 과제 남기고… 사참위 씁쓸한 퇴장(2022. 06. 10 14:06)

... 아직까지도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초기 검찰수사도 제대로 안 됐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도 부실수사했다. 헌재는 결정을 안 한다.” 김 “최근 1심에서 해경 지휘부가 전부 무죄를...

주간경향>사회 |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vs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2022. 04. 01 14:21)

... 지난해 1월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핑퐁식’ 사건처리, 수사지연, 책임회피, 부실수사 논란이 인 게 사실이다. 검찰의 수사권 확대보다 검경이 일반 시민의 민생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포커스]아동학대 피해 부모, CCTV 볼 수 있다(2019. 05. 10 17:19)

... 아동학대 장면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10건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부실수사였던 셈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애초에 피해아동 부모가 경찰서 내에서...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포커스]미용실 대표 성폭행 수사 부실 의혹(2019. 04. 29 11:04)

...”는 말을 들었던 ㄱ씨의 지인(당시 A헤어 근무)에 대한 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총체적인 부실수사인 셈이다. 그 사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나눈 문자 내용을...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포커스] “수사지휘권 폐지는 절반의 성공”(2018. 07. 02 15:06)

... 하면 최대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느냐를 논의해야 한다. 경찰이 부실수사도 했었고,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하는 등 원죄도 많고 반성할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경찰...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특집]비극의 책임이 철거민에게 있나(2018. 01. 16 14:23)

.... 진상조사단은 이 과정에 대한 수사가 불충분했다고 보고 있다.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부실수사도 진상규명 과제 중 하나다. 참사 이후 검찰 특수수사본부는 김 의원에 대해 두 차례 서면조사를...

주간경향>사회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표지이야기]문재인 정부 경찰, 그 어려운 걸 해낼까?(2017. 11. 14 18:34)

... 한 퇴역 경찰관의 말이다. 민원을 유발한 경찰관도 어김없이 징계를 받는다. 강압수사, 부실수사로 인한 문제제기도 분명 있다. 그러나 ‘각종 불만’이 언론을 타고 나가 관할서의 명예를...

주간경향>사회 |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광복 70년 역사르포](37)역삼동 오피스텔 607호…국정원 대선 개입 ‘역사 퇴행의 현장’(2015. 12. 07 17:51)

... 발생과정 자체도 ‘구태’였지만 그 마무리도 거의 ‘야만적’이었다. 실행 당사자인 국정원, 1차 부실수사 논란의 서울경찰청, 특검에 외압을 가한 법무부와 청와대 등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

주간경향>사회 | 글/원희복 선임기자·사진/이상훈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