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7 건 검색)

그 두 사람 들어온 뒤 인권위는 마비됐다(2023. 11. 03 11:13)

... 누적된 건수는 197건. 발단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제기한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 사건 심의였다. 8월 1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과 김종민 위원이 ...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한국의 미래는 낡은 선진국 이탈리아”(2023. 10. 27 11:21)

... 정부가 행동하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부작위의 위기’다. 이 같은 문제들이 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안 좋은...

주간경향>정치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기어이 철거로 가는 부평 일본군 조병창(2023. 03. 03 11:29)

...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그 땅 위에 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다. 이 한계를 이용해 ‘부작위’, 즉 ‘건물을 보존해달라’는 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 명시적으로 ...

주간경향>사회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17)난방비 대란, 시계를 되돌린다면(2023. 02. 03 11:25)

... 사태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이는 무능을 넘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해당한다. 비슷한 위기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온다. 부디...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일본 적대시하면 관계개선 어렵다”(2022. 02. 11 17:57)

... 운영하는 국가로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행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금의 부작위 상태를 작위 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다.” -구체적 전략이 무엇인가. 윤 후보는 김대중-오부치...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플라자 프로젝트](8)“대일외교, 반일·극일보다 용일의 시대로 가야”(2021. 12. 17 13:23)

... 된 것은 2011년 8월이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황을 두고 정부의 부작위적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여가부, 나눔의집 왜 방치하나(2021. 06. 04 15:43)

... 성원과 후원금으로 보다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나눔의집의 탐욕과 정부의 부작위로 인해 그 마지막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나눔의집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일본 정부와는 전혀...

주간경향>사회 | 김대월 나눔의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학예실장

[특집]경찰 출신 변호사들 ‘귀하신 몸’(2020. 02. 07 15:24)

... 이 정도 금액이야 약속한 기일에 받을 것으로 믿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돼서 사기죄로 기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소인 혼자 오면 이렇게까지...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주간 舌전]“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2019. 08. 30 14:30)

... 청문회에 출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박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미 법원 판결도 나왔지만 부작위에 의한 정부 담당자들의 과오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부 탓으로 돌리는...

주간경향>경제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표지이야기]세월호 외력침몰설 가설인가 진실인가(2017. 01. 10 14:35)

... 수십만 장의 증거서류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었다.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적절한 시간에 퇴선조치를 내리지 않은 선장의 책임을...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