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 건 검색)

[법률 프리즘]뉴 미디어 범죄, 무엇이 문제일까(2020. 06. 05 16:49)

...’가 선정성 속에 질식하는 것을 막는 길이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5월 12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보수 성향 유튜버의 조국 전 법무장관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주간경향>사회 |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

사법부의 ‘성인지’ 아직 갈 길 멀다(2018. 05. 08 10:17)

... 여성은 3명에 불과하다. 남부지법은 형사합의 3개 재판부 9명 가운데 2명만이 여성 재판관이다. 북부지법 역시 형사합의 3개 재판부 9명 중 여성은 2명이다. 서부지법은 형사합의 2개 전담재판부 구성원...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사회]‘긴급조치 재심’ 긴급조치를 단죄하다(2012. 09. 25 13:52)

... 향한 피고인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표한다.” 지난 8월 3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재심’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읽은 판결문 중 일부다. 김형국씨(74)는...

주간경향>사회 |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특집| 민간인 사찰]공무원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2012. 04. 10 16:52)

... 순직했다. 서기호 통합진보당 민간인 사찰 대책위원장은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북부지법 판사였다. 그는 근무평정에서 재임용 탈락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법복을 벗었다. “사실 개인적으로...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