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65 건 검색)

강남 아파트 경비의 비극···언제쯤 ‘사람대접’ 받을까(2023. 03. 24 12:51)

... 좁고 길이도 짧은 편이다. 고시원처럼 침대 끝부분은 책상 아래 놓여 있다. 휴게시설 미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시직 승인이 취소되면 경비노동자들은 주 40시간(최대 52시간), 유급주휴일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어느 고용노동부 관료의 기만(2022. 12. 30 14:54)

... 해고할 수 있고,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도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부려먹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예외 조항이 많다. 중대재해법에 있어서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중

주간경향>오피니언 |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경비원 천하게 봐···불평하면 잘려요”(2022. 12. 09 11:27)

...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도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겐...

주간경향>경제 | 정희완·이효상 기자 roses@kyunghyang.com

[박주연의 메타뷰](21)“거둬주세요, 하청공장 노동자 향한 연민의 시선을”(2022. 09. 16 14:50)

... 두려워 그러지 못했다. 발등에 화상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천씨는 “그때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을 알았더라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쇳밥일지> 본문과...

주간경향>사회 | 박주연 선임기자 jypark@kyunghyang.com

[할 말 있습니다](14)중대재해, 조사부터 공개해야 막을 수 있다(2022. 08. 19 11:58)

... 조사보고서를 구해볼 수가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사진/김창길기자 공개되지 않는 조사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주간경향>사회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불평등한 폭염에 노동자들이 스러진다(2022. 08. 19 11:59)

... 말까다. 그나마도 현장에서 멀어 한참은 가야 한다. 명분쌓기용 휴게실 아니냐”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사대금 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휴게실과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투자 위축?(2022. 06. 24 17:24)

... 되면 경영책임자의 각성을 통해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법의 기본 취지가 없어져 버린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그칠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법만 있고 집은 없는 ‘이주노동자 대책’(2022. 05. 13 14:18)

.... 제조업에서는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적용 및 산재보험 대상이 될 가능성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소규모 영농인들이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주간경향>사회 |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할 말 있습니다](2)‘김용균씨 사건’ 1심 판결이 확인시켜준 것(2022. 02. 18 13:57)

...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형법 제1조...

주간경향>사회 |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중대재해법 우려? 공포 마케팅일 뿐”(2022. 01. 14 15:05)

...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것이 나온 배경은...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