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61 건 검색)

“핏줄보다 가족의 의무 우선…법이 변화한 사회 관점 담아야”(2024. 03. 25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사형 확정 후 곧 30년···미집행 사형수 어쩌나(2023. 04. 21 13:56)

... 받지 않고 일정 기간 지나면 완성된다’고 명시한다. 사형은 시효를 30년으로 한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015년에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사형수의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윤 일병 사건, 쓰린 마침표(2022. 10. 07 14:00)

...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뒤늦게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나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했지만, 평생 속고 살 뻔한 유가족이 느꼈을 아찔함은 헤아리기 어렵다. 유가족은 사인...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참상(2022. 08. 26 15:26)

... 공무원들과 안기부가 회유해 고소를 취하했다. 문제가 불거지고도 단죄는 없었다. 검찰은 1987년 살인죄가 빠진 특수감금, 횡령 등 혐의로 박인근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3차례에 걸친 상고심 끝에 횡령...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독자의 소리 1492호를 읽고(2022. 08. 26 15:33)

... 자율에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제한해야 할 일이다._다음 여밈 ‘강제북송 어민’ 살인죄 처벌 가능한가 국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도 아니고,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도망...

주간경향>오피니언 | 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강제북송 어민’ 살인죄 처벌 가능한가(2022. 08. 19 11:59)

... 유죄 입증 논란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북한 어민 2명이 남한에 남았다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었을까.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이...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시네프리뷰]멋진 세계-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순간들(2022. 08. 12 13:31)

..., 나가사와 마사미, 록카쿠 세이지 개봉 2022년 8월 11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엣나인필름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미카미 마사오(야쿠쇼 코지 분)는 13년 만에 만기출소한다. 이제 그에게는...

주간경향>문화/과학 | 최원균 무비가이더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21) 당하는 것 아닌 ‘맞이하는 죽음’… 적극적 안락사를 허하라(2022. 04. 26 13:59)

...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명의 단축을 가져와 살인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부진정안락사가 쟁점이 된다. 형법학자들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주간경향>사회 | 청년ESG프로젝트팀 김나현 서울여대 저널리즘학과 4학년 장가연 연세대 건설환경공학부 2학년 이찬희 연세대 언더우드학부 경제학과 2년 노희원 연세대 신학과 4년 ESG연구소 안치용 소장 이윤진 연구위원

“체포·고문보다 군부독재가 더 무섭다”(2021. 06. 18 15:21)

.... 그 외 웨이 모 나잉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형법 제302조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웨이 모 나잉의 건강상태는 어떤가요. 고문을 당한 건가요. ...

주간경향>국제 | 김영미 다큐앤드뉴스 대표기자 youngmekim528@gmail.com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15)법정 문을 여는 열쇠, 법리와 판례(2021. 03. 26 12:58)

... 판사’로 바꾸자는 생각도 같은 맥락이다. 맞는 말일까?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살인죄를 처벌한다. 그런데 사람은 법적으로 정확히 언제 태어나 죽는 것인지, 고의로 죽이는 것은 과실로...

주간경향>사회 |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