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5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35)앞뒤가 뒤바뀐 재정준칙 논의(2024. 02. 16 16:00)

...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정준칙에 입각하는 경우 정부는 매년 전체적인 세수입을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세수의 증가도 직접세와 간접세 분야에서 고르게 발생하는 세법개정을...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세법개정안 ‘복합위기 대응’에 적합할까(2023. 09. 08 11:24)

... 우려에도 불구하고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세법개정안이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공정하지 못한 세제라고 날을...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억’ 소리 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2023. 08. 04 11:21)

... 제공 “과세 사각지대, 제도권 내로 흡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뒤로 간 1년-경제]효과 없는 부자 감세···안보 치중도 ‘발목’(2023. 05. 05 12:21)

...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감세 정책과 연관이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정부안 25→22%)로 내리고, 금융투자소득과...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73년 된 상속세,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2023. 04. 28 10:56)

... 5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끝내고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당초엔 개편 내용을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 담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지금 분위기로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8)2022년 개정세법, 지속가능할까(2023. 01. 06 14:17)

... 대한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린 것의 효과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법개정안 통과 직후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의 목표를 대폭 높여 요구했다. 세액공제율 인상의 감세효과는...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김유찬의 실용재정](17)법인세 실효세율, 이미 충분히 낮다(2022. 12. 16 11:30)

...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겨 내용을 다투고 있다. 특이한 건 예산안의 쟁점들보다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공방이 더 치열하다는 점이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에...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김유찬의 실용재정](15)불평등을 키우는 조세·재정정책(2022. 11. 18 11:20)

...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생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예산안·세법개정안의 의미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안과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조세·재정정책의...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세제실은 국세청 통제하는 기관?(2022. 08. 05 14:38)

... / 기획재정부 기재부 세제실은 세법 시행령 개정과 세수 예측 등 조세정책을 총괄한다.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세제 관련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세정책심의회에는 세제실 실장, 국장,...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불평등의 경제학](5)소득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2022. 07. 29 14:15)

... 비판이 많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그럼에도 고소득층이 이득 이번...

주간경향>경제 |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