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95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38) 생필품 부가가치세 세율 경감을 보는 시선(2024. 04. 12 16:00)

....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일부 품목만 부가가치세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세 체계에는 없다. ■ OECD 국가 대부분 생필품에 경감세율 적용 소비세는 소득세와 비교해 납세자들의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공공의 적’ 낙인찍힌 은행, 탈출구 없나(2023. 11. 17 16:10)

... 이익 부담금’ 도입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미국 상원에서는 석유회사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로소득을 거둔 기업에...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김포 서울 편입, 행정구역 논쟁 ‘떠들썩’(2023. 11. 10 17:00)

...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도 서울시가 거둬간다. 김포시의 세입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렇다고 서울시에 꼭 긍정적 영향을...

주간경향>정치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29)세수결손과 재정운용(2023. 09. 15 10:58)

... 배당의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소비에도 효과를 미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세수입에 영향을 준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도 경기변동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시장이다....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육아휴직 보편화 위해 어린이연대기금 필요”(2023. 06. 23 11:18)

... 방안이다. 소비세 인상이 최선책으로 거론됐지만, 정치적 부담이 컸다. 일본은 당초 2015년 10월 소비세를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두 차례나 연기됐다. 2019년 10월에야 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사회적으로...

주간경향>경제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기재부-지자체 무임승차 비용 갈등 언제까지(2023. 02. 17 11:05)

...:20인데 세출은 40:60으로 지자체는 태생적으로 재정 여력이 열악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소비세 14.3%p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3년 기준 72.6 대 27.4로...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6)불평등 해소에 적절한 세금은?(2022. 11. 25 14:28)

... 적게 들이며 과세할 수 있다. 세금 전체에서 소비세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세는 누진율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 고통의 균등한 분담 차원에서 열등하다. 소득세와 소비세를 병행...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박주연의 메타뷰](20)“나름 즐기며 살아온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지”(2022. 09. 02 11:30)

...·장난감 등 각종 빈티지를 구입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오리건주는 소비세가 없고, 배송료도 안 받아 쇼핑하기 좋은 도시예요. 맥주도 면세점 가격으로 마실 수 있죠. 1년 내내 각종...

주간경향>문화/과학 | 박주연 선임기자 jypark@kyunghyang.com

지방에 재정 쏟아붓는데…왜 효과가 없을까(2022. 09. 02 11:31)

...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있다. 2030년까지 한시 운영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신설된 지방소비세와 함께 도입된 기금으로, 수도권 광역단체(서울·인천·경기)가 재원을 출연해...

주간경향>정치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양극화 부채질하는 정부의 부자 감세(2022. 08. 12 13:33)

... 약 11조원의 결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세수와 재정적자를 보전하려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인상하는 대대적인 서민 증세를 단행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5년간 누적...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