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 건 검색)

위기마다 투입되는 공공병원…후유증은 알아서 해결해야(2024. 03. 01 15:30)

... 환자들이 돌아오고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원은 6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나백주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소상공인 살리기’ 약속 지켜지고 있나(2023. 05. 12 14:44)

...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선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손실보상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편집실에서]6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2021. 11. 12 12:03)

..., 별로 받아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는 손실보상금 규모는 2조4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제외되는 자영업자도 많고,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도 적습니다....

주간경향>오피니언 | 박병률 편집장 mypark@kyunghyang.com

손실보상법 사각지대의 ‘하루살이’ 자영업자들(2021. 10. 01 15:22)

... 옥죄기만 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지원 기준을 내세운다”며 답답해했다. 한줌의 예산 손실보상금 액수가 적절하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주간경향>경제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2021. 07. 02 13:58)

... 누구도 지적하지 못하고 있고, 180석의 범여권도 무력하게 보인다. 둘째 논거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중복된다는 주장은 더욱 어이가 없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모든 국민이 겪는...

주간경향>경제 | 김윤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