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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사각지대의 ‘하루살이’ 자영업자들(2021. 10. 01 15:22)
... 손실을 국가가 보상토록 하는 법령의 정비가 마무리된 것이다. 시행령엔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이 구체화됐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손실보상법은 여씨 같은...
주간경향>경제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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