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8 건 검색)

국수본, 다시 검찰 출신이 맡게 되나?(2023. 03. 10 11:13)

... 있다. / 김창길 기자 국수본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조직이다. 경찰이 수사종결권 등 많은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수사의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 출범했다....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검찰개혁 시즌2’는 권력기관 개혁(2020. 12. 28 11:34)

...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기도 했다. ① 경찰이 쥔 수사 종결권은? “세계적으로 봐도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전건 송치이고 미국,...

주간경향>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권력기관 개혁입법 올해 안에 통과될까(2020. 12. 04 14:24)

... 올해 안에 통과를 강조했다.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넘겨받았다. 경찰법 개정안은 과거에 비해 권한이 확대된 경찰조직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주간경향>정치 |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검찰개혁의 네 가지 변곡점(2020. 12. 04 14:25)

... 부패, 경제·금융 범죄 등 특수수사를 남겼다. 경찰은 검찰의 통제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수사종결권도 쥐게 됐다. 2018년 7월 13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정부 합의안에 우려를 표했다....

주간경향>정치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으로 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2020. 09. 04 16:28)

...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실제 수사권 조정안은 드라마 속 최빛 단장의 뜻대로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줬다. 수사권 조정의 기본 취지에 역행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수사권 조정의 목표는 검...

주간경향>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포커스]“경찰 정보국 다 없애야 범죄수사 더 할 수 있다”(2020. 02. 28 14:16)

... 청와대에 공급되면서 경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 경찰 입장에서 일반 사건에서 수사종결권을 제한적이지만 확보했고, 수사과정에 대한 통제를 걷어냈다. 정책정보가 편향되게 공급됐을 때...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윤동호의 눈]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법제 필요하다(2020. 02. 14 15:48)

..., 이로 인해 고소·고발사건 전건입건법제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이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 또는 불송치권을 부여한 것이지, 고소·고발사건을 입건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특집]경찰 출신 변호사들 ‘귀하신 몸’(2020. 02. 07 15:24)

... 상하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바뀌었다는 데에 방점을 찍지만 변호사업계의 시선은 ‘1차 수사종결권’에 있다. 이제는 경찰수사가 ‘돈이 되는’ 수사가 된다는 말이다. ...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특집]수사경찰 ‘무능한 팀장’ 사라질까(2020. 02. 07 15:24)

...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 1차 수사권을 모두 갖게 된 경찰로서는 검찰 맞대응용으로만 이 제도를 가져가서는 안 되는...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검·경 수사권 조정은 뒷전?(2019. 11. 08 15:45)

... 이후에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아내는지까지 봐야 하는 ‘책임(수사종결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검찰은 경찰에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주간경향>정치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