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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도 안 하는 법을 누가 무서워하겠나”(2022. 09. 23 14:26)
... 피해자 보호법’ 발의한 정춘숙 의원 인터뷰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됐다. 1999년 관련 법 제정안을 발의한 이후 22년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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