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 건 검색)

“처벌도 안 하는 법을 누가 무서워하겠나”(2022. 09. 23 14:26)

... 잠정조치 4호다. 지난 9월 1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결과’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잠정조치 4호 청구의 55%를...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스토킹처벌법’ 뜸만 들이다 설익힐라(2020. 12. 04 14:24)

... 2년 반 동안 스토킹처벌법이 왜 통과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2018년 당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 규정과 더불어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주간경향>사회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