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13 건 검색)

윤 정부도 약속한 아동기본법…보수단체에 막혀 국회 표류 중(2024. 02. 05 05:30)

... 대비 아동비율(14.9%·2021년 기준)에 비해 비중이 작았다. 그나마 발의된 법안들도 78.2%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복지, 양육, 가정 밖 아동보호 등 ‘보호 관점’의 법안이 대부분인 것으로...

주간경향>정치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고?(2024. 01. 30 05:30)

... 사실상 7교시 수업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인 초1 에듀케어를 폐지하라!” 기자회견문 일부다. 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는 교사노조의 주장은...

주간경향>오피니언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교장 참석을 거부합니다” 제주 A고의 특별한 졸업식(2024. 01. 19 15:00)

... 처음엔 피해 교사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을 거부해 노조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피소된 경우에만 변호사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 규정 탓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자녀 죽이는 아버지가 왜 늘어날까(2023. 12. 22 16:00)

.... 성인이 되지 않은 남매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A씨의 결단에 목숨을 잃었다.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지만 A씨 역시 사망해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다. ‘일가족 동반자살’이 아니라...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견리망의’ 대한민국, 곳곳에서 파열음(2023. 12. 19 07:00)

... 처벌 강화, 학교장에 대한 민원처리 책임 부여 및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시 직위 해제 처분 방지 등이다. 12월 8일에는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돼 정당한...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언론의 ‘조회 수 장사’(2023. 10. 13 11:05)

... 사진을 보도하는 것 역시 범죄행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 행위자 보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2021헌가4)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주간경향>오피니언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불평등의 경제학](17)불평등은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2023. 10. 06 11:06)

...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는 불평등이 높은 곳에서 살인이나 강간, 총격, 아동학대 등의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총기난사·학교폭력 등 범죄와...

주간경향>경제 |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

‘교권 보호책’ 현장선 시끌(2023. 09. 01 10:56)

...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되도록’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때는 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90분간 맞는 교사 그저 방치한 교감···법의 심판 받기를”(2023. 08. 25 10:55)

....” 지난 7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그래서 누가 나왔나. ...

주간경향>사회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박이대승의 소수관점](29)교권이 아니라 시민, 노동자의 권리다(2023. 07. 28 11:06)

... 더 지배적인 이곳에서 법은 그런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무력화된다.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를 괴롭히는 도구로 활용되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은 제 기능을 못 한다

주간경향>사회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