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97 건 검색)

“정보공개법 개정안, 알권리 위축 악용 소지”(2024. 05. 13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별도 규정 없어 천차만별…‘혈세 물 쓰듯’ 일부에 눈총(2024. 05. 06 06:00)

... 통지했다. 모든 시민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정보공개법...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박성진의 국방 B컷](6) 북 미사일 ‘KN-23’ 이름이 4개나 되는 까닭은(2024. 05. 03 16:00)

... 것을 알고 있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래서 나온 것이 2020년에 등장한 ‘숫자...

주간경향>정치 | 박성진 ‘안보22’ 대표·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

[박이대승의 소수관점](36)신상 공개라는 공적 규율 체계(2024. 02. 07 05:30)

... 정치적 권리의 일부다. 반면, 타인의 개인정보, 연예인의 사생활, 타 기업의 내부정보 등을 알권리는 없다.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목적어 없는 알권리는...

주간경향>사회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편집실에서]아찔한 ‘방송사고’(2024. 01. 31 05:30)

...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생방송의 묘미를 극대화합니다. 관행이나 업계의 방식보다 대중의 알권리나 생방송의 묘미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갑작스러운 추가 질문에 당황한...

주간경향>오피니언 | 권재현 편집장 janews@kyunghyang.com

[취재 후]아름답지만 현실과 먼 공보 규정(2024. 01. 29 05:30)

...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적용돼야 한다”고 쓰여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진실과 정의는 ‘포토라인’에 있는가(2024. 01. 23 05:30)

.... 다만 경찰과 공수처는 공개소환을 유지하고 있다. 포토라인이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의자의 입장이란 것이 대부분 성실하게 수사받겠다는...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10년 세월 죄인처럼…긴 송사 끝에 무죄판결 누가 알아나 줄까요(2024. 01. 19 15:00)

... 현실이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시민의 알권리 및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가 대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인이거나 공익적 성격이...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2024. 01. 19 15:00)

...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적용돼야 한다”라며 운영 원칙이 명시돼 있다....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민원사주’ 제보자 색출…사라진 공익신고자 보호(2024. 01. 19 15:00)

... 악용되거나 개인의 공익제보, 사회고발, 언론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