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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이들은 어떻게 차별받고 처벌되나(2020. 05. 08 15:35)
... 옮겨 다녔다”고 했다. ㄴ씨는 2015년부터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모두 예비군법 위반이다. 주소지가 없어 예비군 훈련 참석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ㄴ씨는 부과된 벌금형을 모두...
주간경향>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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