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02 건 검색)

10년 세월 죄인처럼…긴 송사 끝에 무죄판결 누가 알아나 줄까요(2024. 01. 19 15:00)

... 소송을 냈다. 해경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명예·신용이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10월 항소심은 그러나 A씨의 주장을...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9)출산율 0.7에 대처하는 노동법의 자세(2023. 12. 04 07:00)

... 책상을 치워 버리고, B를 비하 모욕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 것은 B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광주지법 2012나10375: 확정). 위자료 액수는...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반려동물은 ‘물건’일까 아닐까?(2023. 07. 21 11:15)

...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하급심에서는 반려동물이 사망한 사건에서...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19)경력과 연봉, 제대로 챙기려면(2023. 02. 10 11:37)

... 호봉승급이 누락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8040만8093원의 미지급 임금과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4497). 이 판결은 기본급 누락액,...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윤석열 잘한다” 이태원 맞불집회 정체는(2022. 12. 23 11:37)

...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들도 100% 허위사실이니 방송 영상을 내려라. 내리지 않는다면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까지 들어갈 것이다.” 말이 되는 주장일까. 당장 이날 기자회견 발언만 하더라도 ...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16)“그 친구, 같이 일할 때 어땠어요?”(2022. 11. 18 11:20)

... 판결: 확정) 탈락했던 지원자 A의 손해배상금은 얼마로 책정됐을까요. 법원은 지원자에게 위자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채용 비리도 발견돼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가...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수천억 손배소송은 어찌해야 하나(2022. 07. 29 14:17)

..., 1인 시위 등도 면책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8건 있었다. 물리적 손실이 없었더라도 회사 측에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판결도 27건에 달했다. 사실상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권이 발동하지...

주간경향>사회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6) 핵심만 추려본 ‘2021 노동판결’(2021. 12. 17 13:23)

... 싸움을 알 수 있었던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사건도 의미 있습니다. 대학교원의 강의 배제에 대한 위자료 인정 사건도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의 문제는 매우...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영화 이 던진 오래된 질문(2021. 10. 15 13:51)

.... 2018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일제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받고도 피해 배상을 끈질기게 외면해왔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주간경향>문화/과학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위안부 2차 판결’ 무엇을 배울 것인가(2021. 04. 30 11:28)

....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 법원에서의 승패가 아니다. 승소해도 당장 피해자들이 일본에 청구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내 법원에서의 승패가 아닌 두 판결 중...

주간경향>사회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