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75 건 검색)

조국혁신당의 앞날은(2024. 04. 15 06:00)

... 차이가 있다.” 하헌기 새로운소통 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대법원에서 곧 유죄를 받아 정치에서 퇴출당할 사람인데 창당이 말이 되냐고 하겠지만, 대법원에서 정리되기 때문에...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야권 리더들 ‘태생적 한계’… 22대 국회 흔들 사법리스크(2024. 04. 15 06:00)

... 동일하게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조 대표는 구속된다. 최병천 소장은 “조 대표는 이미 2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주간경향>정치 |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대체복무,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2024. 04. 01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성소수자 환대로 출교…실패 아닌 꽃거름이길”(2024. 03. 12 06:4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1)직장 괴롭힘 증거, 녹음이 능사일까(2024. 02. 23 15:30)

... 녹음한 사람이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었다”는 항변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 2020도1007 판결로 유죄 확정됐습니다) ...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박이대승의 소수관점](36)신상 공개라는 공적 규율 체계(2024. 02. 07 05:30)

... 실제 의미는 이런 것이다. ‘법원은 아직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우리 수사기관은 이 사람을 유죄로 판단하므로 신상을 공개해 심각한 범죄자로 선언하겠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주간경향>사회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렌즈로 본 세상]어떤 당당함(2024. 01. 30 05:30)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4일 류 전 교수의 발언 네 개 중에 하나만 유죄로 판단했다. 죗값은 달랑 벌금 200만원이었다. 2019년 9월 19일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류 전 교수는...

주간경향>사회 |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10년 세월 죄인처럼…긴 송사 끝에 무죄판결 누가 알아나 줄까요(2024. 01. 19 15:00)

... 한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및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2024. 01. 19 15:00)

...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여겨진다. 지난 70년 동안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는커녕 기소된 사례조차 없기 때문이다. ‘식물 조항’이라 불릴 정도다. 그렇다고...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경영권 승계’ 선고 앞두고… 쉿!(2024. 01. 19 15:00)

... 어디에 더 가능성이 있을까. 검찰이 열심히 했다면, 판사가 무죄를 줄 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재벌 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풀어주는 사법부 행태를 뜻하는...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