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1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34)부동산과 정책 책임(2024. 01. 25 05:30)

.... 다주택자들한테 임대사업자 역할을 맡긴 건 기능적인 한계가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보유하면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은 임대시장에서는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보겠지만,...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아파트 작은도서관 문 열게 해주세요”(2023. 12. 29 16:00)

... 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A아파트처럼 임대의가 구성된 단지에 한해 임대사업자(LH)가 임차인들과 해당 문제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임차인들이 집주인들과 단지 관리 문제를...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5)‘부동산과 정치’ 출간한 김수현 전 실장께(2023. 10. 13 11:07)

... 해도 2017년 12월에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하면서 다주택자를...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국민 자격증’ 공인중개사의 위기(2023. 06. 16 11:49)

... 잃어버린 중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과 함께 임대사업자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다...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25)윤 정부 덕에 다시 보는 ‘문 정부 조세재정정책’(2023. 06. 09 11:23)

..., 임기 후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 이후 이뤄진 탓에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활용하는...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깡통전세’ 경고 뜰 때 정부는 부자 감세했다(2023. 04. 28 10:56)

...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감면하는 데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여기에는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됐다. 보유세 완화 혜택은 부유층에 집중돼 ‘부자 감세...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3억3천에 계약하고, 계약서만 3억에 쓰죠?”(2022. 12. 23 11:37)

.... 1곳은 알고는 있지만 사용할지는 집주인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 1곳은 표준계약서는 임대사업자 전용이지, 일반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전세계약 시...

주간경향>경제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4)월세 거주자 주거복지가 우선이다(2022. 10. 21 11:08)

..., 재산세 등이 해당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한데, 임대사업자들에게 양도차익 확보의 기회를 주면서까지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적 고려는 잘못...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 대책은 있나(2022. 07. 01 14:51)

...·21 부동산 대책’도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차원에서 전·월세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주간경향>경제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2)한국 선거에선 으레 패싱하는 ‘세제개혁’(2021. 12. 24 15:24)

.... 결과적으로 재정특위의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개편제안은 미약한 정도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거의 건드리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도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