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6 건 검색)

장애인 임금은 주는 대로…최저임금도 그림의 떡(2024. 03. 12 06:40)

... 적용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2020년 9060명인데 이중 90%가량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장애와 비장애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어찌하나(2023. 04. 14 14:20)

...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허영 의원 블로그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발의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별도의 입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형식’뿐인 간호법 놓고 대립 격화(2023. 04. 14 14:20)

...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축소 우려다. 현재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각종 복지시설이 채용하도록 돼 있는 간호인력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주간경향>정치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장애인 학대 그후…두 개의 정반대 조사결과가 말해주는 것(2020. 11. 13 15:09)

... 시설 종사자와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7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학대 대응 기관이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 고발된 4명 중 약식 기소돼...

주간경향>사회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실감하기 힘든 발달장애인 지원책(2020. 06. 12 13:00)

... 게 문제였다. 국내에서 ‘발달장애’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건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다. 이때는 발달장애의 개념을 ‘자폐성장애’로 한정했다. 2007년 같은...

주간경향>사회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안 보이고 안 들려도](7)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아직 갈 길이 멀다(2020. 05. 29 14:49)

... 대화는 즐거운 경험이었다. 국내에선 2018년 4월에야 처음으로 법체계에 시청각장애가 언급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통과됐다.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법률조항에...

주간경향>사회 | 박관찬 <함께걸음> 기자

[우정이야기]편견 깨는 장애인 고용 모범 사례(2020. 04. 24 15:42)

... 초당적으로 흘러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누군가 허락할 사안이 아니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안내견은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간경향>경제 |

[안 보이고 안 들려도](1) 시청각장애인이 꿈을 꾼다는 것(2020. 04. 17 15:02)

... 헬렌 켈러처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각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장애 인권 월간지 ...

주간경향>사회 | 박관찬 <함께걸음> 기자

손잡고 함께 가는 시청각장애인(2020. 02. 14 15:50)

... 있는 장애인, 더 많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만을 위한 지원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가 있다는 말이다. 조원석 ‘손잡다’ 대표(왼쪽)와 박관찬 기자(오른쪽)는...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법률프리즘]장애인의 ‘탈시설’ 한국에서도 가능할까?(2019. 11. 18 14:56)

...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탈시설지원센터를...

주간경향>사회 |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