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81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34)부동산과 정책 책임(2024. 01. 25 05:30)

... 가격 인상을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켰다. 그러기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책 실패 영역으로 종부세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정책 실패의 시기는 세제 영역에서는 문재인 정부 전반부, 금융...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전성인의 난세직필](20)부동산 정책의 정치경제학(2023. 11. 27 07:00)

...?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최근에 고지서가 발부되기 시작한 종부세의 경우를 보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포기하고 종부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주간경향>경제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취재 후]이러면 누가 과학자 꿈을 꿀까요(2023. 11. 21 07:00)

... 반도체, AI, 우주 분야까지 원자력 외엔 삭감되지 않은 분야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법인세·종부세 등 감세로 구멍이 뚫린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솔직히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 카르텔이나...

주간경향>문화/과학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불평등의 경제학](18)부동산공화국과 자산불평등(2023. 11. 16 07:00)

... 정부는 종부세를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여당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구상도 발표했다. 이런 정책 방향은 높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 자산불평등이라는 부동산공화국의...

주간경향>경제 |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6)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부동산 정책(2023. 10. 20 10:44)

...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보유세에 비판적일까요. 솔직한 이유는 나오지 않으나, 종부세로 인해 정권을 잃었다는 기억이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세법개정안 ‘복합위기 대응’에 적합할까(2023. 09. 08 11:24)

...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귀결은 법인세·소득세·종부세·조특법 등에 걸친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5년간 64조원 감세 전격 합의였다. 원래 정부안의...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전세폐지 논란]“전세는 제도 아닌 ‘현상’…정부가 무슨 수로 없애나”(2023. 06. 09 11:24)

... 임대차 3법만 없으면 전셋값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종부세를 깎아주면, 전·월세도 내린다는 것과 비슷하다. 가격을 자유롭게 상승시킬 수 있는데...

주간경향>경제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ayng.com

[뒤로 간 1년-경제]효과 없는 부자 감세···안보 치중도 ‘발목’(2023. 05. 05 12:21)

... 감소폭이 27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세가 19조4000억원, 증권거래세가 10조9000억원, 종부세가 5조7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명동 상가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공시가로 ‘부자 감세’하고 ‘국민 혜택’이라고?(2023. 03. 31 11:24)

... 사이 ‘조세 정의’는 둘째치고 세수(稅收)에 ‘빨간불’이 켜졌다. 종부세 인하로만 감소가 예상되는 세수(국세)는 2조5000억원. 지방세인 재산세 감소분은 포함되지 않은...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8)2022년 개정세법, 지속가능할까(2023. 01. 06 14:17)

.... 여야 간의 합의된 종부세법 개정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의 하향조정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부세 효과는 완전하게 형해화됐다. 1주택자와 2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으로 기본공제액이...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