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2 건 검색)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1)직장 괴롭힘 증거, 녹음이 능사일까(2024. 02. 23 15:30)

...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는 부당한 징계라고 다투었습니다. 노동위원회(지노위·중노위)는 정당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①징계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9)출산율 0.7에 대처하는 노동법의 자세(2023. 12. 04 07:00)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이라고 보고, 해당 사업주에 시정명령 판정을 했습니다. 중노위가 신설된 제도로 남녀를 차별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작년,...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15)800원 해고와 법의 온기(2022. 10. 14 14:51)

... 않았고 ▲근로자 A, B 역시 한 번도 징계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부당해고). 회사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운송수입금 일부...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단독] 해수부, ‘씨스포빌·정도산업’ 부당해고 검찰 송치 예정(2022. 09. 15 16:55)

... 지난해 10월 박성모 해운지부장(선장)을 비롯해 조합원 5명을 해고했다. 동해선원노동위원회, 중노위는 이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잇달아 판정했다. 회사는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해고자 되고 나서야…추석에 고향 가는 선원들(2022. 09. 02 11:31)

... 처분은 동해선원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회사는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사건을 법원까지 끌고 갔다. 강인석 기관장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또 다른 김진숙들의 싸움은 계속된다(2022. 03. 04 14:55)

... 정리해고했다. 이들 중 6명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중노위는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8)부당한 인사발령, 소송 가능할까?(2022. 02. 25 15:00)

... 부당전보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전직에 해당하는...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2021. 08. 30 11:04)

...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 판단이 갈렸습니다. 정당해고(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중노위)→정당해고(법원 1심)→정당해고(법원 2심)→부당해고(대법원 1차 파기환송심)...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신한카드, 비정규직 임금 차별(2020. 11. 20 14:29)

.... 신한카드는 재심신청 “차별이 아니라 차이” 신한카드는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신한카드 측은 “제조공정도 세분화하면 다양하다. A씨와 정규직 노동자는...

주간경향>경제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KB국민은행 노조 왜 파업하나(2019. 01. 21 14:55)

... 노조는 투쟁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사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16일에는 KB국민은행과 허인 은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주간경향>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