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22 건 검색)

[꼬다리] ‘좋은 우울을 간직하며 산다’는 것(2024. 04. 24 06:00)

...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대법원은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차 구한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마음이...

주간경향>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산단 미끼로 동의 얻고 폐기물매립장으로 변경…농촌 곳곳 복마전”(2024. 03. 25 06:00)

... 사후처리해야 한다. 다른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약하다. 불법 폐기물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피해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 수사해야 하는 주체도...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전성인의 난세직필](23)K디스카운트 해소와 삼성 부당합병 판결(2024. 02. 26 05:30)

... 사건을 보라), 법원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재벌 총수에게 늘 내려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보라) 등을 생각하면 더욱 이런 어두운 점이 현실로 다가온다. 이런 점을 가장 압축적이고...

주간경향>경제 | 가 자본시장 관련 법령을 잘 만들고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원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법원이 제도 정착의 궁극적 주춧돌이기 때문이다./p!-- text_end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1)직장 괴롭힘 증거, 녹음이 능사일까(2024. 02. 23 15:30)

... 위반죄인데, 초범에 실형을 고려할 만큼 큰 범죄입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창원지법). 이렇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①공개되지 않은 ...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경영권 승계’ 선고 앞두고… 쉿!(2024. 01. 19 15:00)

..., 판사가 무죄를 줄 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재벌 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풀어주는 사법부 행태를 뜻하는 ‘3·5 법칙’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 김남근...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전성인의 난세직필](21)족탈불급과 묘서동처(2023. 12. 25 07:00)

... 윤 대통령은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제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했다(참고로 대법원은...

주간경향>경제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국민 자격증’ 공인중개사의 위기(2023. 06. 16 11:49)

... 시험응시에 학력이나 나이 등의 제한이 없다. 법으로 금지된 자격증 대여로 적발되거나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곧장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건...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사물의 과거사](11)‘출석부’ 속 결석 학생이 ‘간첩교사’ 증언했다고?(2023. 06. 02 11:29)

.... 1심 법원은 그해 10월, 강성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90년 1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받고 석방됐지만, 같은 해 6월 대법원은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런 일은...

주간경향>사회 | 최규화 전 진실화해위원회 언론홍보팀 주무관

“성인지감수성 없는 판사와 제 역할 못 하는 검사, 가해자 온정주의 불러”(2023. 05. 12 14:56)

...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10년이었다. 이 건의 경우 절반을 깎아내도 집행유예(징역 3년 이하)가 안 나온다. 그러자 재판부는 법률상 감경 요소인 심신미약(음주로 인한...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신간]누가 죄인인가 外(2023. 04. 28 10:55)

...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조작사건으로 기소된 국정원 관계자만 11명이었다.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를 지시한 윗선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검찰의 경우 공소권 남용이...

주간경향>문화/과학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