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3 건 검색)

집시법 속 집회 신고 ‘사실상 허가제’ 논란(2023. 05. 19 11:25)

... 결정까지 내렸다.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제시했다. 경찰,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사수? 집시법 제12조도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케 하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년...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취재 후]‘알박기 집회’ 뿌리 뽑으려면(2023. 02. 10 11:36)

...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잘 살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의 사저 등의 주변을 절대적인 집회금지 장소에 새로 포함하려는 시도보다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공력을 더 집중했으면 하는...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시위 금지’ 앞에선 사이좋은 여야(2022. 12. 16 11:30)

... 야합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와 다른 일반인과 달리 특혜를 부여하는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의 입법화는 즉각 중단해야...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대통령 지키기’ 야합···집회·시위 자유 후퇴(2022. 11. 25 14:28)

...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현직 대통령을 위해 집회금지 장소를 확대하는 것은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후퇴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다. 한상희...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집시법 개정,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2022. 06. 24 17:31)

...·박대출 의원안은 법 해석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려는 시도다.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확대하는 접근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집회의...

주간경향>정치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태국 사회 부조리에 반기 든 1020세대(2020. 10. 16 15:48)

...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하기도 전인 15일 오전 4시 긴급 칙령을 통해 오전 4시를 기점으로 5인 이상 집회금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와 온라인 메시지 금지, 정부청사 등 당국이 지정한 장소...

주간경향>국제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특집]천만 촛불 ‘판’을 만드는 그들은 누구?(2017. 01. 03 15:45)

.... 2016년 12월 23일에는 퇴진행동 지도부와 정의당 대표단 간담회를 주선했다. 법률팀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퇴진행동의 법률적 이슈를 전담하고 있다. 그 외에 헌재나 특검에...

주간경향>사회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주간 여적]차가운 분노(2016. 12. 19 18:05)

... 말 ‘병신년’을 풍자의 언어로 사용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탄핵 정국에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법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청와대 근처로 한 발짝씩 다가가면서 시민의 권리를 확고하게...

주간경향>오피니언 |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허가제 집시법, 이번에 바로잡나(2016. 11. 15 14:52)

.... 총리공관이 청와대 인근이라고는 하나 100m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다. 청와대 인근에 광범위한 집회금지구역을 만들기 위해 경찰이 집시법 11조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 집시법...

주간경향>사회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원희복의 인물탐구]피고인석에 선 변호인 권영국 ‘노무현 스타일’ 닮은 거리의 변호사(2014. 11. 04 15:02)

...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집회의 일차적인 목적은 바로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금지 장소가 되어버린 화단 옆과 앞의 장소도 집회의 자유가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공간임을...

주간경향>사회 | 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