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8 건 검색)

[이주영의 연뮤 덕질기](6)소년범의 사회복귀 가능할까?(2023. 07. 07 11:29)

... , 연극 뮤지컬 (위)와 연극 / 서울시극단 스튜디오 단단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주간경향>문화/과학 | 이주영 문화칼럼니스트·영상학 박사

아이들 ‘시험하는’ 교문 앞 무인점포(2023. 06. 23 11:18)

....4%)이었다. 범인 연령대별로는 10대 청소년(57.3%)이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행위자가 촉법소년(만 10~14세)일 경우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더 많은...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꼬다리]어른들이 못 지켜준 거야(2023. 06. 02 11:29)

... 있는 걸까. 이 질문에 우리 사회가 더 치열하게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권 추락과 촉법소년 범죄를 앞세워 현실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럼에도 이 시대 어른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주간경향>사회 | 유선희 뉴콘텐츠팀 기자 yu@kyunghyang.com

[박이대승의 소수관점](16)복수극에 열광하는 사회(2022. 07. 29 14:16)

... 먼저 나오는 말이 ‘강력한 처벌’이다. 그 외의 다른 조치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전형적 사례다. 왜 한국사회는 처벌 강화에 이토록 집착하는가? 죄와 벌의...

주간경향>사회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새 정부의 언어에 ‘아동인권’은 있나(2022. 05. 06 14:52)

... 연령 하향·심야시간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추진 2022년 3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같은...

주간경향>사회 |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

[장르물 전성시대]나쁜 아이들(2022. 04. 08 14:53)

... 쌓아가는 정보는 뜻밖의 순간 입체적인 재미로 이어진다. 소년을 이야기의 중심에 던져놓음으로써 촉법소년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한 번에 아우르는 저변의 문제의식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위기일발...

주간경향>문화/과학 | 강상준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IT칼럼]노인을 위한 디지털은 없다(2022. 02. 25 15:01)

... 속도보다 빠르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2013년(1만3339건)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2019년 다시 1만건 이상으로 올라선 뒤 3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확실한 증가세다....

주간경향>경제 | 김국현 IT 칼럼니스트

[표지 이야기]학폭 대응, 법과 교육이 동행해야(2021. 03. 19 14:05)

.... 학교 측의 신고 혹은 피해자 측의 고소로 경찰에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된다. 이후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재판을,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소년재판을 받거나 사건이 중대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주간경향>사회 |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

[오늘을 생각한다]유레카프로젝트(2021. 01. 22 15:39)

..., SNS저작권팀, 성범죄엄벌팀, 국민법감정팀, 구름빵저작권팀, 소년범엄벌팀, 낙태죄개정팀, 촉법소년엄벌팀, 그루밍성범죄팀, 표현의자유팀, 명예훼손팀, 조두순사건팀, 정당방위팀의 온라인 발표는...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7)소년법, 무엇이 문제인가(2020. 11. 20 14:24)

... 해서 어른과 같은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결과가 무거우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재비행을 방지하는 처분을 할...

주간경향>사회 |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