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21 건 검색)

[꼬다리] 고통 심판(2024. 04. 17 06:00)

... 권고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법정에 서 있다. 이런 비교가 민의의 대변 기구에서...

주간경향>사회 |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대체복무,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2024. 04. 01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꼬다리]“이 감성 모르면 나가라”(2024. 03. 27 06:00)

... 대해선 가차 없이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을 변호한 한 후보는 ‘배지를 길에서 주웠다’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경찰청에서 국회로 출근지를...

주간경향>정치 |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성소수자 환대로 출교…실패 아닌 꽃거름이길”(2024. 03. 12 06:4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전성인의 난세직필](23)K디스카운트 해소와 삼성 부당합병 판결(2024. 02. 26 05:30)

... 대해 사실상의 이사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2월 5일 기소된 모든 피고인에 대해, 그리고 기소된 모든 죄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 법원의 판단의 적절성에...

주간경향>경제 | 가 자본시장 관련 법령을 잘 만들고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원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법원이 제도 정착의 궁극적 주춧돌이기 때문이다./p!-- text_end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1)직장 괴롭힘 증거, 녹음이 능사일까(2024. 02. 23 15:30)

...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유명 웹툰작가가 학부모로서 피해자 측이, 특수교사가 피고인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특수교사-학생)의 대화를 부모가 아들...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박이대승의 소수관점](36)신상 공개라는 공적 규율 체계(2024. 02. 07 05:30)

.... 그럼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말하는 ‘국민의 알권리’의 목적어는 무엇인가? 중대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상정보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시민으로서 그 정보를 알권리가 있다면, 왜 그것의 공개 여부를...

주간경향>사회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법정은 과학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가습기 살균제 ‘반전의 항소심’(2024. 01. 19 15:00)

...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근본적으로는 법과 과학의 긴장 때문이었다.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전제 아래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한다. 반면 100%가 없는 과학 연구는...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알 수 없어’ 팔았다? 인체독성 모르면 안 팔았어야 옳다(2023. 12. 29 16:00)

... 뿐 실제로 어떤 사실을 증명한 바는 없다.”(애경 측 변호인) “현재에도 이런데 20여 년 전 피고인들이 제품을 생산할 당시에 안전성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폐 손상 등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을 것...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공수처의 ‘검사 스피치 교육’ 실효성 있나?(2023. 12. 08 17: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