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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2018. 11. 12 14:31)
...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0년 발표한 논문 ‘한일청구권협장과 개인의 청구권’에서 “공개된 자료만 통해 봐도 일본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주간경향>정치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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