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54 건 검색)

“정보공개법 개정안, 알권리 위축 악용 소지”(2024. 05. 13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아동의 생존권 위협하는 이면도로(2024. 02. 06 05:30)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세금 깎아줄 테니 빈집 철거해라”(2023. 11. 03 11:13)

...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행안부가 추정한 재산세 내역을 보면, 공시지가가 매년 5%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 지역은 2025년...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자치에서 관치로’ 퇴행하는 주민자치(2023. 06. 16 11:49)

... 우려가 있다. 주민자치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온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정치인들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주민자치회를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왜’와 ‘어디로’ 실종…뭘 위한 재난문자죠?(2023. 06. 09 11:23)

...’ ‘어디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행안부의 김경희 재난정보통신과장은 지난 6월 7일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재난문자 문안은 재난...

주간경향>사회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주간 舌전]“긴급 문자, 과잉 대응이라도 오발령은 아냐”(2023. 06. 02 11:28)

...,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계경보는 백령·대청 지역에만 발령돼야 했으나 행정상 실수로 서울에 잘못...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이상민 발목 잡을 ‘중수본 설치 미이행’(2023. 05. 19 11:25)

... 중에서 ‘재난 예방의 의무’를 주로 파고들었다. 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의 어느 좁고 경사진 골목길에 그 수많은 사람이 운집할 것을 예상하고 용산경찰서,...

주간경향>사회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늘 ‘이유’를 찾던 딸의 죽음…납득이 안 되니까”(2023. 04. 28 17:00)

...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당시 중수본·중대본을 구성할 의무는 행정안전부에 있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중수본부장 혹은 중대본부장의 역할을 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 당시...

주간경향>사회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경찰수사 ‘인권보호’ 훈령으로 시행한다(2023. 03. 31 11:24)

... 지연을 이유로 이처럼 같은 내용의 규정을 급을 낮춰 시행하는 건 이례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행안부령은 법제처 심사 의뢰 철회 지난 3월 6일 국가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에 ‘경찰수사에 관한...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사회재난 뉴스 ‘혐오·막말’ 댓글 막을 수 있을까(2023. 03. 17 14:26)

... ‘사회재난 뉴스’가 되는 것인지 등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피해’로 규정해 놓고 정작 그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을 보면 사회재난을...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