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93 건 검색)

[전성인의 난세직필](21)족탈불급과 묘서동처(2023. 12. 25 07:00)

...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했다(참고로 대법원은 정형식 판사의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주간경향>경제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그 두 사람 들어온 뒤 인권위는 마비됐다(2023. 11. 03 11:13)

... 송 위원장에게 “작은 법원의 원장만 해봐서 잘 모르실 텐데”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과 소장대행을 지낸 송 위원장의 판사경력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충고를 가장해 얕잡아 보는 인식을...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주간 舌전]“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2023. 07. 28 11:05)

...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두고 “(탄핵이)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양심이 수식처럼 증명이 되나요”(2023. 06. 30 11:25)

... 보지 않는 듯하다.” 2018년 6월 28일 당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뒷줄 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국보법 있다고 북의 군사위협 막아지나요”(2022. 09. 23 14:26)

...·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행위를 처벌한다.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이석태 재판관도 4월 정년을 맞아 퇴임할 예정인 만큼 그 전에...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대체복무 설계' 이남우 "복무기간 등 완화 여지 있다"(2022. 08. 26 15:29)

... 가능하다고 봤다.” 2018년 6월 28일 당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뒷줄 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법원만 쳐다보는 나라(2022. 07. 25 16:10)

... 받진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모두 법원만 쳐다본다. 대법관들이 판례를 어떻게 바꾸는지, 헌법재판관들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마음 졸여 지켜볼 뿐이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불발 쿠데타도 많았다(2021. 12. 17 13:23)

... 싶었는데 미국 정부가 모이즈의 임기는 2022년까지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포함 야당 인사들이 쿠데타 혐의로 집에서 체포된 것이다. 아이티 정국은 그야말로 혼란의...

주간경향>국제 | 김영미 다큐엔드뉴스코리아 대표기자

[법률 프리즘]헌법재판에 가처분도 가능할까(2020. 12. 18 14:58)

... 내리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실제로 시험 응시가 막히자 집단 반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1286명의 수험생은...

주간경향>사회 | 백인성 변호사(KBS 법조전문기자)

보육료 차별 가정과 5년 전 약속(2020. 07. 31 15:54)

.... 첫 기사를 내보내고 이 상황이 헌법위반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오랫동안 취재해온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을 만나 의논하니 사건을 맡아 헌법소송을 해보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김여순·김명향 두...

주간경향>사회 | 이범준 사회부 기자 seirot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