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04 건 검색)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1)직장 괴롭힘 증거, 녹음이 능사일까(2024. 02. 23 15:30)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상벌규정 ‘직장규율 및 질서문란’, ‘형사사건 위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②징계양정...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취재 후]아름답지만 현실과 먼 공보 규정(2024. 01. 29 05:30)

... 기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형사사건과 관련한 ‘공보’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훈령을 찬찬히 살펴봤다. 법무부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의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2024. 01. 19 15:00)

... 제정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던 도중 서거한 게 계기가 됐다. 현재는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이란 명칭으로 운영한다. 여기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여성 노동자 차별구제 어디서 하라고(2023. 11. 03 11:13)

...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사가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경우도 이의신청 수용비율이 낮은 것은 검사의 판단을 다른 검사가 잘못했다고 이의제기하기를...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백악관 혹은 감옥…대선이 결정할 트럼프의 운명(2023. 08. 18 10:47)

... 기소가 지난 몇 달새 트럼프에게 4번이나 발생한 셈이다. 트럼프는 현재까지 벌써 4개의 개별 형사사건에서 91건의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회계부정, 명예훼손 등...

주간경향>국제 | 최서은 국제부 기자 cielo@kyunghyang.com

아이들 ‘시험하는’ 교문 앞 무인점포(2023. 06. 23 11:18)

... 10대 청소년(57.3%)이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행위자가 촉법소년(만 10~14세)일 경우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더 많은 (무인점포) 범죄가 저연령...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구청장 복귀 박희영 ‘주민소환’ 가능할까(2023. 06. 23 11:18)

... 안에 증인신문을 마치는 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이 사건들은 재판부가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특히나 구속기한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왜 바로 신고 안 했지?” 피해자답지 않은 ‘죄’(2023. 05. 12 14:57)

... 피해자들의 의지를 꺾어버린 부적절한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 2020)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시네프리뷰]마루이 비디오 - 20년 전 그 인물·설정, 왜 다시 만든 걸까(2023. 02. 17 11:04)

... 설정이다. ‘마루이 비디오’는 검찰 내의 은어로, 사건현장을 적나라하게 기록해놓은 형사사건 자료를 말한다. 이를테면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고문하는 장면 따위를 담은, 세상에 나올 수...

주간경향>연예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법적 처벌보다 참사 ‘구조적 원인’ 집중해야”(2023. 02. 03 11:25)

... 보니 위원회 내부에 사법적 관점(법적 처벌)과 구조적 관점(구조 규명)이 혼재돼 있었다. 때때로 형사사건과 재난조사를 혼동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이를테면 ‘가만히 있으라’ 방송을...

주간경향>사회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