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00 건 검색)
- 개혁신당 ‘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성범죄·마약범죄, 벌금형도 ‘아웃’(2024. 02. 27 10:59)
-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기준을 세우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아울러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이후 단 한번 위반을 해도 부적격하도록 결정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기준을 세우겠다”고...
- 경향신문>정치
- 한동훈 “국민의힘이면 이재명 공천 못받아”···정말 그럴까?(2024. 02. 04 14:43)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2.01 박민규 선임기자
- 경향신문>정치
- 국민의힘 “현역 7명 컷오프, 18명은 20% 감점”(2024. 01. 16 19:42)
- ... 했다. 국민의힘이 열세인 수도권 등 지역의 경선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80%로 높였다.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으로 1번만 적발됐어도 공천 자격을 박탈하는 등 도덕성 기준도 높였다. 정영환...
- 경향신문>정치
- 국민의힘 “현역 7명 컷오프…18명은 20% 감점”(2024. 01. 16 20:50)
- ... 감점을 주기로 했다. 열세인 수도권 등 지역의 경선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80%로 높였다.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 적발됐어도 공천 자격을 박탈하는 등 도덕성 기준도 높였다. 정영환...
- 경향신문>정치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 [꼬다리]연진아, 그 이름을 부를 때(2023. 04. 28 10:55)
- .... 피해자들의 이름은 대부분 이런 이유로 세상에 알려진다. 정인이법, 민식이법, 태완이법, 윤창호법, 김용균법…. 피해자의 희생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하지만, 법안에 반대한 이들에 의해...
- 주간경향>사회
- 으로 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2020. 09. 04 16:28)
- ....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검사는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직후였기에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컸다. 검찰...
- 주간경향>사회
- 운동선수의 음주운전, 세상이 달라졌다(2020. 05. 29 14:49)
- ... 9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징계만 받았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선수들의 처벌 수위도 올라갔다. 단순 적발만 돼도 출장정지 50경기로 처벌이...
- 주간경향>스포츠
- [장하나의 눈]민식이법은 악법도 떼법도 아니다(2020. 04. 24 15:41)
- ... 구분은 근대형법의 원칙인데 이런 원칙이 흐려진다”고 말했다. 반대청원은 민식이법 형량이 윤창호법과 같은데 “음주운전이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 주간경향>오피니언
포토(총 7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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