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 건 검색)

[꼬다리]연진아, 그 이름을 부를 때(2023. 04. 28 10:55)

.... 피해자들의 이름은 대부분 이런 이유로 세상에 알려진다. 정인이법, 민식이법, 태완이법, 윤창호법, 김용균법…. 피해자의 희생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하지만, 법안에 반대한 이들에 의해...

주간경향>사회 | 이유진 사회부 기자 yjleee@kyunghyang.com

으로 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2020. 09. 04 16:28)

....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검사는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직후였기에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컸다. 검찰...

주간경향>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운동선수의 음주운전, 세상이 달라졌다(2020. 05. 29 14:49)

... 9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징계만 받았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선수들의 처벌 수위도 올라갔다. 단순 적발만 돼도 출장정지 50경기로 처벌이...

주간경향>스포츠 | 황민국 스포츠부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장하나의 눈]민식이법은 악법도 떼법도 아니다(2020. 04. 24 15:41)

... 구분은 근대형법의 원칙인데 이런 원칙이 흐려진다”고 말했다. 반대청원은 민식이법 형량이 윤창호법과 같은데 “음주운전이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주간경향>오피니언 |

[표지 이야기]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발의도 자동폐기도 신기록(2019. 05. 31 15:08)

...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겨우 통과했다.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주간경향>정치 |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