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49 건 검색)

헌재 “박수홍 부친 악용했던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2024. 06. 27 15:00)

경향신문>사회 |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71년 만에 손보는 ‘친족상도례’···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해진다(2024. 06. 27 17:08)

... 대한 특례 필요성은 긍정하면서도 ‘일률적 형면제’에 지적한 만큼 국회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소추조건 규정으로 바꾸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형을 아예 면제하기보다...

경향신문>사회 |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사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시대변화 반영한 입법 서둘라(2024. 06. 27 18:31)

... 시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인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친족의 재산 범죄에 대한 친고죄 도입, 형을 면제하는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경향신문>오피니언 |

친족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2024. 06. 27 20:45)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경향신문>사회 |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뉴스레터(총 1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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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Lite] 🚪 똑똑똑, 이제 들어갑니다2024. 07. 03

스포츠경향(총 68 건 검색)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효력 잃어···父 처벌은 어려울 듯(2024. 06. 28 12:00)

... 사라진다. 법조계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기보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가족·동거친족 외의 친족에게는...

스포츠경향>연애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종합] 아이유, ‘표절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당해···소속사 “허위 사실, 강력한 대응 할 것”(2023. 05. 11 00:00)

.... 저작권 침해는 피해를 당한 사람, 즉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사건이 진행이 되는 친고죄다. 고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스포츠경향>연애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아이유 표절의혹 고발, 의도적 흠집내기…유희열과 달라”(2023. 05. 11 10:31)

...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레브리티’ 등 총 6곡이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로 원저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나 저작권법 140조에 따라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가할 경우...

스포츠경향>연애 |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아이유 표절 고발에 ‘삐삐’ 작곡가 이종훈도 입 열었다(2023. 05. 11 17:22)

... 하더라도 작곡자인 저에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차적으로 표절은 친고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이는 아티스트...

스포츠경향>연애 |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