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49 건 검색)
- 헌재 “박수홍 부친 악용했던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2024. 06. 27 15:00)
- 경향신문>사회
- 71년 만에 손보는 ‘친족상도례’···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해진다(2024. 06. 27 17:08)
- ... 대한 특례 필요성은 긍정하면서도 ‘일률적 형면제’에 지적한 만큼 국회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소추조건 규정으로 바꾸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형을 아예 면제하기보다...
- 경향신문>사회
- [사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시대변화 반영한 입법 서둘라(2024. 06. 27 18:31)
- ... 시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인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친족의 재산 범죄에 대한 친고죄 도입, 형을 면제하는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 경향신문>오피니언
- 친족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2024. 06. 27 20:45)
-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 경향신문>사회
스포츠경향(총 68 건 검색)
-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효력 잃어···父 처벌은 어려울 듯(2024. 06. 28 12:00)
- ... 사라진다. 법조계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기보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가족·동거친족 외의 친족에게는...
- 스포츠경향>연애
- [종합] 아이유, ‘표절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당해···소속사 “허위 사실, 강력한 대응 할 것”(2023. 05. 11 00:00)
- .... 저작권 침해는 피해를 당한 사람, 즉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사건이 진행이 되는 친고죄다. 고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 스포츠경향>연애
- “아이유 표절의혹 고발, 의도적 흠집내기…유희열과 달라”(2023. 05. 11 10:31)
- ...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레브리티’ 등 총 6곡이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로 원저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나 저작권법 140조에 따라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가할 경우...
- 스포츠경향>연애
- 아이유 표절 고발에 ‘삐삐’ 작곡가 이종훈도 입 열었다(2023. 05. 11 17:22)
- ... 하더라도 작곡자인 저에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차적으로 표절은 친고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이는 아티스트...
- 스포츠경향>연애
주간경향(총 29 건 검색)
- “핏줄보다 가족의 의무 우선…법이 변화한 사회 관점 담아야”(2024. 03. 25 06:00)
- 주간경향>사회
- 대통령이 ‘의사’ 안 밝혀도 명예훼손 처벌하나요?(2023. 10. 06 11:06)
- ... 내리게 된다. 처벌 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이전에 밝혀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제3자의 고발로도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수사기관은...
- 주간경향>정치
- 검, ‘명예훼손’으로 언론 길들이기?(2023. 09. 22 11:24)
- ...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된 사례도 많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친고죄가 아니면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
- 주간경향>정치
- [오늘을 생각한다]반의사불벌죄, 해외에는 없다(2021. 03. 05 13:52)
- ... 수사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친고죄의 본래 취지는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예컨대 성범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 주간경향>오피니언
레이디경향(총 6 건 검색)
- 법률 전문가와 풀어보는 ‘대법원 간 고영욱 사건’ 어떻게 되나?(2013. 10. 29 17:11)
- ... 참고하는 것이지 무죄가 될 수는 없다. 게다가 지난 6월 19일부로 개정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고,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Q...
- 레이디경향>연예
- [대선 후보 직격 인터뷰]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2012. 11. 06 17:37)
- ...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을 스스로 버리는 인면수심의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단호히 처벌할 생각입니다. 친고죄 폐지로 처벌률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에 ‘집행유예 금지’를...
- 레이디경향>화제
-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의 저자 33년간 간통 담당형사로 활동한 구무모씨(2012. 05. 04 18:13)
- ... 보통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다루고, 조사계는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거든요.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로 성립하는 친고죄라서 조사계 소관이고요. 사실 간통 전문 형사라는 말은 그저 사람들이 만든 말이지 그런 직함은 따로 없어요. 조사계 경찰의...
- 레이디경향>화제
- 영화 ‘도가니’ 속 실존 인물이 말하는 그 사건, 그 이후(2011. 09. 27 17:57)
- ... 애써 평가했지만, 이를 납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 당시 인권위 조사 결과 가해자는 총 여섯 명. 그러나 공소시효와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교직원 네 명만이 형사처벌됐고 이들마저도 2008년 7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와...
- 레이디경향>화제
동영상(총 5 건 검색)
[비동의강간죄 발의 1년] 죽을 만큼 저항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다고요?2021. 08. 11 17:35
[성범죄법 잔혹사]②아동 성범죄를 “장난”…처벌강화법 ‘골든아워’ 놓친 국회2020. 04. 07 06:00
[미투]“그땐 말할 수 없었다…이제라도 말해줘 다행이라고 해달라”2018. 03. 05 22:04
이대 총장, 본관 점거 학생들 ‘처벌 불원’ 탄원서 제출2016. 08. 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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