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9 건 검색)

경찰수사 ‘인권보호’ 훈령으로 시행한다(2023. 03. 31 11:24)

... 국가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에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훈령안이 상정됐다. 경찰위원회는 그러나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 보다...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총포 제조 허가갱신이 과도한 규제라니요”(2023. 01. 06 14:18)

...’로 강화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런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했고, 경찰위도 특별한 내용 변경 없이 의결했다. 이어 지난해 5~6월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대체방안...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시위 금지’ 앞에선 사이좋은 여야(2022. 12. 16 11:30)

... 이런 내용이 담긴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렸다. 경찰위원회는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대통령 지키기’ 야합···집회·시위 자유 후퇴(2022. 11. 25 14:28)

.... 경찰은 이런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7일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 상정했다. 경찰위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재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경찰위는 “상정안 내용은 국민의 집회...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