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6,764 건 검색)

“입 다물어” “병원 가봐” 유튜버끼리 막말···대법원이 모욕죄 판결 뒤집은 이유(2024. 05. 28 12:00)

...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경향신문>사회 |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여적]‘거리의 변호사’ 권영국(2024. 05. 28 18:20)

... 변호사’였다. 2014년 그가 법률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일이 사법 정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됐다고 한다. 권...

경향신문>오피니언 | 안홍욱 논설위원 ahn@kyunghyang.com

[기고]‘악성민원 방지’ 명분, 국민 알권리 위협 말라(2024. 05. 28 20:34)

... 반복될수록 ‘종결’ 처리는 악용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 거부를 남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수감자의 강제노역 회피 목적 등 악의적인...

경향신문>오피니언 | 조민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촛불집회 예고하며 증원 반대 계속하는 의료계··· 정부 “전공의 복귀 바란다, 사직서 수리 안해”(2024. 05. 27 17:06)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학들이 의대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서울...

경향신문>사회 |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법원, ‘정부 정책 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2024. 05. 26 09:00)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의정갈등 3개월…대화가 없으니 출구도 없다(2024. 05. 26 09:00)

경향신문>사회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법원 판결도 무시한 웅지세무대 임금체불…체불액 23억원(2024. 05. 26 12:00)

...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 23억원을 체불했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대법원 “빈곤 인정되면 기초생계급여 부정 수급자라도 국선변호인 지원해야”(2024. 05. 26 13:10)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특수고용직도 산업안전보건법 근거로 괴롭힘 예방 요구할 수 있다(2024. 05. 26 13:55)

...,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괴롭힘 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일주일에 야근 얼마나 하나요?’…법관 대상 설문조사 나선 법원(2024. 05. 26 14:41)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