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92 건 검색)

공인중개사 ‘임대 권리금’ 중개…위법이었다(2024. 05. 14 17:44)

...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권리금계약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의 취지로 보이고, 이에 따라 권리금계약 중개업무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미리 재건축 통보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2023. 11. 27 06:33)

.... 이에 신규 세입자가 결국 계약을 철회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에 따른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상 재건축 사유로 임대차 체결을 거절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입자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이에 따르지...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중간에 집주인 바뀌었다?…전세금 지키는 법(2023. 11. 21 06:59)

...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말. 실제로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세입자가 전세금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8. 9. 2. 98마100). 주택 임대차에서 전세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볼 수 있다. 가령...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제사,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 음식으로 초저녁에 지내도 좋아’(2023. 11. 03 07:09)

... 융통성을 발휘했다. 또한 위원회는 고인의 자녀가 협의해 제사 주재자를 정하되, 성별에 상관없이 가장 연장자가 맡아도 된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했다. 이는 제사가 “조상을 추모하고 추억을 되살리며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하는 길사(吉...

레이디경향>화제 | 장회정 기자 longcut@kyunghyang.com

내 전세금 지키려면…계약서 ‘3가지 특약’ 넣어야(2023. 05. 08 13:28)

... 전했다. 실제로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명의를 넘기는 과정에서 세입자는 전세권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8. 9. 2. 98마100). △ 특약 3 : 계약 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계약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못 받은 전세금 오래되면 사라진다? 소멸시효 멈추는 방법(2023. 04. 27 07:23)

...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A 전세금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례가 있나? Q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16다244224 판결),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증금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판단된다....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집주인 ‘집수리 거부’, 월세 차감으로 대응해야(2023. 04. 20 07:13)

... 집을 수리한 후 월세를 내지 않은 사례가 있나? A 있다. 대법원에서 세입자가 집을 수리한 뒤 월세를 내지 않은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6다227694, 판결). 대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었고, 월세를 2기분 이상 안 낸 것은 수리 비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로또 당첨금?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가능하다(2023. 01. 16 10:28)

...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간 사망보험금은 원칙상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중요성을 남긴 대법원 판례가 있다(2020다246428). 아직 이혼하지 않는 부부 사이에 남편이 내연녀를 보험금 수령자로 설정한 후 사망하여 그의 아내가...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퇴근뉴스] 미국인은 왜 ‘캐나다 이주’를 검색할까(2022. 12. 29 17:46)

... 승리, 2004년 1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선, 2020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을 때 다시 ‘캐나다 이주’ 검색이 급상승했다. 하지만...

레이디경향>화제 | 장회정 기자 longcut@kyunghyang.com

대법원 “'자녀있어도…' 트렌스젠더 부모 성별 정정 가능”(2022. 11. 25 10:26)

... 지위와 역할이나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신청인의 법적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한국에는 법적 성별정정에 대한...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