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53 건 검색)

[속보]‘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서도 ‘벌금형’ 확정(2024. 06. 17 11:48)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사설] 해외서도 우려한 ‘징벌적 손배’, 감탄고토식 언론 입법 말라(2024. 06. 05 19:20)
... 과거 법안과의 차이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벌하고 있는데도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무노조’ 삼성에 노조의 씨앗 뿌린, 작은 거인(2024. 06. 02 09:00)
경향신문>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사설] 경찰 불송치에도 ‘한동훈 명예훼손’ 또 수사 나선 검찰(2024. 05. 08 17:53)
... 등을 검증하는 언론 보도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고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검증 보도도...
경향신문>오피니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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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37 건 검색)

“삼성과의 싸움에 씨앗을 뿌린 작은 거인”(2024. 06. 03 06:00)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바꾼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까지 지난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김...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꼬다리]전두환을 전두환이라 부르지 못하고(2023. 12. 13 07:00)
... 판단은 나중 일이고, 당장에 소송을 당하는 일 자체가 심한 피해와 압박을 준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권력자가 감시와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이 된다. 기자도 2020년 유력 정치인과 그 가족에게...
주간경향>사회 |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대통령이 ‘의사’ 안 밝혀도 명예훼손 처벌하나요?(2023. 10. 06 11:06)
... 윤 대통령을 공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러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처벌과 관련한 의사를 밝힐지...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검, ‘명예훼손’으로 언론 길들이기?(2023. 09. 22 11:24)
...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친고죄가 아니면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다....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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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경향(총 6 건 검색)

아이의 위험한 온라인 라이프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기(2016. 03. 31 16:35)
...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말이다. Education Tip 아이가 쓴 악성 댓글,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까? 악성 댓글은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적용된다. 진실한 사실이지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레이디경향>육아/교육 |
악플에 대처하는 스타들의 자세(2015. 08. 27 15:52)
...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사실인 양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외부적 명성, 사회적 평가 등을...
레이디경향>연예 |
고소당하지 않으려면…합법적인 인터넷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2013. 11. 06 11:53)
... 교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해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주어를 특정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했을 때에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 표현의 내용을...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막무가내 블랙컨슈머 더 이상 못 참아…고객은 왕? 진상 고객은 예외(2013. 06. 03 18:04)
... 엄연히 다르다. 거래 거절에서 그치지 않고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기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실제로 증명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 조치한다. 인터넷...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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