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53 건 검색)

[속보]‘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서도 ‘벌금형’ 확정(2024. 06. 17 11:48)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사설] 해외서도 우려한 ‘징벌적 손배’, 감탄고토식 언론 입법 말라(2024. 06. 05 19:20)

... 과거 법안과의 차이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벌하고 있는데도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무노조’ 삼성에 노조의 씨앗 뿌린, 작은 거인(2024. 06. 02 09:00)

경향신문>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사설] 경찰 불송치에도 ‘한동훈 명예훼손’ 또 수사 나선 검찰(2024. 05. 08 17:53)

... 등을 검증하는 언론 보도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고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검증 보도도...

경향신문>오피니언 |

윤 대통령 풍자 영상 공유자 “처음엔 황당, 수사받고 나니 공포”(2024. 05. 03 06:00)

... 살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오히려 공포를 느끼길 원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원은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우선 따진다. 경찰이 문제 삼는 이번...

경향신문>사회 |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대통령은 국민이 공포 느끼길 원하는 듯”···‘풍자 영상 공유’ 조사받은 시민(2024. 05. 02 17:07)

... 살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오히려 공포를 느끼길 원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원은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우선 따진다. 경찰이 문제 삼는 이번...

경향신문>사회 |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미 인권보고서 “한국, 명예훼손죄로 표현의 자유 제한”(2024. 04. 23 08:07)

경향신문>국제 |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사무실에서 ‘나 들으라는 듯’ 욕하는 상사···녹음하면 불법일까?(2024. 04. 15 12:00)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2024. 04. 12 15:35)

... 대법원은 책의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11년간 양육비 떼먹은 ‘나쁜 아빠’ 구속되자···엄마는 울었다(2024. 04. 03 14:38)

... 앞으로 달려가 1인 시위를 했다. 전 시댁 앞에서도 시위를 하다가 전 시아버지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김씨는 양육비 미지급을 중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회 인식을 바꿔보고 싶어...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