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6 건 검색)

아이의 위험한 온라인 라이프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기(2016. 03. 31 16:35)

...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말이다. Education Tip 아이가 쓴 악성 댓글,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까? 악성 댓글은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적용된다. 진실한 사실이지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레이디경향>육아/교육 |

악플에 대처하는 스타들의 자세(2015. 08. 27 15:52)

...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사실인 양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외부적 명성, 사회적 평가 등을...

레이디경향>연예 |

고소당하지 않으려면…합법적인 인터넷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2013. 11. 06 11:53)

... 교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해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주어를 특정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했을 때에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 표현의 내용을...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막무가내 블랙컨슈머 더 이상 못 참아…고객은 왕? 진상 고객은 예외(2013. 06. 03 18:04)

... 엄연히 다르다. 거래 거절에서 그치지 않고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기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실제로 증명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 조치한다. 인터넷...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법 이야기]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2011. 03. 09 17:13)

... 바로잡기 위해 2010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 열렸으며,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머리!’라 지칭, 명예훼손죄 아니다! 김놀림은 작년 6월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네티즌에게 ‘벗겨진 대머리’란...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법 이야기]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2011. 02. 15 13:51)

....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글을 올린 이상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지질은 명예훼손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 명예훼손죄(형법 307조)란? 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할...

레이디경향>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