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7 건 검색)

“삼성과의 싸움에 씨앗을 뿌린 작은 거인”(2024. 06. 03 06:00)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바꾼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까지 지난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김...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꼬다리]전두환을 전두환이라 부르지 못하고(2023. 12. 13 07:00)

... 판단은 나중 일이고, 당장에 소송을 당하는 일 자체가 심한 피해와 압박을 준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권력자가 감시와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이 된다. 기자도 2020년 유력 정치인과 그 가족에게...

주간경향>사회 |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대통령이 ‘의사’ 안 밝혀도 명예훼손 처벌하나요?(2023. 10. 06 11:06)

... 윤 대통령을 공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러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처벌과 관련한 의사를 밝힐지...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검, ‘명예훼손’으로 언론 길들이기?(2023. 09. 22 11:24)

...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친고죄가 아니면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다....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언론 자유 침해로 가나(2023. 09. 15 10:58)

... 목적의 언론보도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고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이 언론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16)“그 친구, 같이 일할 때 어땠어요?”(2022. 11. 18 11:20)

.... 주관적 의견에서 나아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 지원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방해를 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박주연의 메타뷰](8)국내 전기문학 지평 연 이충렬씨(2022. 04. 01 14:20)

... 이충렬씨는 “법 때문”으로 설명했다. “전기는 공과를 다 다뤄야 하는데,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면 출판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안타깝다”고 했다. /...

주간경향>문화/과학 | 박주연 선임기자 jypark@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선을 넘은 선의(2021. 09. 24 14:57)

... 인권이 어딨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무덤에 침을 뱉어도 되는가? 사자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자 자신의 명예라고 보는 게 통설이다. 사자는 인격자가 아니므로 법익의 주체가 될...

주간경향>오피니언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표지 이야기]‘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그후 18년(2021. 03. 12 16:10)

...“정치적 반대나 주장은 물론 시민사회의 집단적 요구나 민원조차 업무방해죄나 교통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의 형사문제로 만들어 검찰의 폭력 아래 처단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간경향>정치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법률 프리즘]진실을 말했는데 웬 명예훼손?(2020. 10. 23 15:01)

... 존재하기에 명예훼손죄는 허위이든 진실이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말은 동어반복이다. 실무에서 형법 제307조 1항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말하는 내용의...

주간경향>사회 |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