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64 건 검색)

대통령과 재벌의 떡볶이…밀실 밖으로 나온 ‘유착’(2023. 12. 22 16:00)

...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재벌기업 80여 곳의 경우 2024년 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찔끔 인하 같지만 삼성,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은 많게는 수천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덜...

주간경향>정치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공시가로 ‘부자 감세’하고 ‘국민 혜택’이라고?(2023. 03. 31 11:24)

...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14일 발간한 재정추계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64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일단 현금만’···땜질 머무는 난방비 대책(2023. 02. 03 11:26)

...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은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다”라며 “법인세율 자체가 누진 구조라는...

주간경향>경제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8)2022년 개정세법, 지속가능할까(2023. 01. 06 14:17)

... 추가 세율인하의 비합리성 세법개정안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는 동안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기재부의 주장과 세율인하가 기업의 투자증가를 유도하는 효과가 미약하기...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이도 저도 아닌 ‘윤석열표 예산’(2022. 12. 30 14:55)

... 정부안 625조9000억원보다 2600억원 줄어든 625조7000억원으로, 사실상 세수 규모에 변화가 없다. 법인세율 인하로 세수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근 큰 폭의 초과세수...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7)법인세 실효세율, 이미 충분히 낮다(2022. 12. 16 11:30)

... 2020년 12월 도입됐으나 2020년 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규정됐다. 2019년에 실현된 법인세율의 세 부담 증가 효과를 2020년부터 적용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눌러버린...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김유찬의 실용재정](15)불평등을 키우는 조세·재정정책(2022. 11. 18 11:20)

... 사업의 예산도 줄였다. 세제개편안을 보면 소득 최상위계층에게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13)횡재세는 반시장적 제도인가(2022. 11. 18 11:20)

... 상승으로 국민의 생계 부담이 커지자 리시 수낵 당시 재무장관은 5월 26일 석유와 가스 업체에 법인세율에 25% 세율을 더하는 초과이윤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석유와 가스 요금이 정상화되면 세금을...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정책연구가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 팩트 왜곡의 끝판왕”(2022. 08. 12 13:33)

... 대납해주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유럽도 법인의 사회적 보험 부담률이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은 다소 높지만, 부담금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 굉장히 낮다. 법인세는 이익이 났을 때 과세를 하는...

주간경향>정치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양극화 부채질하는 정부의 부자 감세(2022. 08. 12 13:33)

... 했다. 영국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타격을 입은 실업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재정지출을 통해 평균...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