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38 건 검색)

[경제직필]우려스러운 세표정책(2024. 02. 27 20:04)

... 주주들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증가할 수 있지만, 주식보유의 상위소득 점유율이 높은 상태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제 혜택은 고액자산가에게 집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배당소득 신고자 중...

경향신문>오피니언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직필] 올해 한국 경제 불확실성과 재정압박(2024. 01. 23 20:21)

... 2023년을 넘어 새해 벽두부터 연일 발표되고 있다.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한 감세조치는 법인세율 인하, 가업상속 지원,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세율...

경향신문>오피니언 |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사설] 금투세 없애겠다는 윤 대통령, 새해 첫날 또 부자감세인가(2024. 01. 02 18:30)

... 주장을 받아들여 2025년 1월로 미뤄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정책도 내놨다. 지난해...

경향신문>오피니언 |

[아듀 2023 송년 기획-숫자로 본 2023 경제·산업] 시민도 기업도 팍팍했던 한 해…새해엔 살림살이 좀 나아지길(2023. 12. 29 21:27)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수입이 15조원 이상 급감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지난해 발표한 세제개편으로 발생한 세수 감소도 6조원이 넘었다. 10...

경향신문>경제 | 경제부 기자

윤 대통령과 재벌의 떡볶이 먹방…‘신 정경유착 시대’ 서막(2023. 12. 23 09:00)

...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재벌기업 80여 곳의 경우 2024년 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찔끔 인하 같지만 삼성,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은 많게는 수천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덜...

경향신문>정치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감세 때리면서 감세하자···민주당의 요상한 ‘이중플레이’(2023. 11. 27 16:54)

경향신문>정치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KDI “다국적 기업, 법인세보다 임금에 더 영향”(2023. 11. 22 16:38)

... 아니라 노동 비용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를 쓴 정성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않아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며 “다만...

경향신문>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KDI “기업들 국내 유턴, 인건비 영향 커”(2023. 11. 22 21:31)

... 가능성을 9%, 확장형 투자(국내외서 모두 투자) 선택 가능성을 20%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은 투자 유형 선택과의 관련성이 비교적 낮았다. 국내 명목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기업의...

경향신문>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재점화 된 횡재세 논란…‘상생에 기여’ vs ‘성장 해치고 이중과세’ 팽팽(2023. 11. 19 15:21)

... 10%’ ‘유류세 인하시 직전 3개 연도 대비 5억원 이상 초과이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20%의 법인세율을 적용’ 등 부담금 수준을 고정한 기존 횡재세 법안들과 다르다. 이번 민주당 횡재세 법안은...

경향신문>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들썩이는 ‘횡재세’ 이번엔 될까···민주당 추진·여권은 기류 변화(2023. 11. 10 17:19)

...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직전 3개 연도 대비 5억원 이상 초과이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다음주 중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다....

경향신문>정치 |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